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첫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어제 오후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국 관계부처 당국자 간 직접 접촉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고순도불화수소 즉, 에칭가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예상보다 긴 약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 등 2명이 일본측에선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2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 묻고 설명을 할 것과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이유로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등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는데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며 한국 정부의 무역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취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치의 이유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양자협의체 비진행에 따른 신뢰성 저하를 문제로 삼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양자협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제를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당 부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입장 차는 여전히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의 내용을 놓고 일본 정부 측은 기자들에게 한국 측이 규제강화 철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진위를 둘러싸고 한일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양자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며 "WTO 위반인지에 대한 발언도 없었고, 일본의 조치가 공급망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 정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조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느냐"며 "일본이 왜 딴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