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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때가 됐다...전매제한 강화"
박준상 기자 | 승인 2019.07.12 17:2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하면서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 효과를 얻는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땐 그 이익을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실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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