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축숙 의원, “'문재인 케어'로 중증환자 대형병원 더 많이 찾았기 때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지난 2017년 7월 시행된 이후 중증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중은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2015∼2018년 상급종합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병의 경중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이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늘었고,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줄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2015년 6조4천26억원에서 2018년 8조8천42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중이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늘었고,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감소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는 2015년 3천881만명에서 2018년 4천219만명으로 늘었지만, 경증환자의 비중은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줄어든 반면, 경증 외 환자의 비율은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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