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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가족센터 "인력 모자라고 여가부 지원 부족하지만 최선 다하고 있어...함부로 비난하지 말아야""여성가족부, 다문화센터를 가족부센터로 변경? 인권보호 시스템 약화시킬 수 있다"
양창욱 | 승인 2019.07.12 11:30

*출연 : 한국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이지훈 수석부회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며칠 전 뉴스파노라마에서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대표님과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력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김성회 대표는 일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다문화가족센터의 미온적인 태도와 책임도 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 방송과 인터뷰 전문이 나가고 나서 한국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우리가 적은 인력으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데, 한쪽 이야기만 듣고 이러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셔서 오늘 뉴스파노라마에서는 한국다문화가족센터 측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수석부회장이십니다. 이지훈 부회장님 나와 계시죠?

이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명칭이 굉장히 깁니다. 부회장님. 저희가 보통 줄여서 한국다문화가족센터라고 부르는 것의 원래 명칭이 한국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이겁니까? 맞습니까?

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고요.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모두 모여 가지고 하나의 협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게 한국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양 : 한국다문화가족센터가 모여서 된 것이 이 협회군요. 그러니까.

이 : 네. 그렇죠. 280개 정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모두 모여가지고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양 : 280개... 그럼 전국에 280개의 한국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 거군요?

이 : 네. 한국이라는 말은 빼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양 :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숫자가 280개라는 말씀이시죠?

이 : 네.

양 : 그렇군요. 그럼 이게 서울 같은 곳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 네. 보통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고요. 구 단위가 있는 곳에는 구 단위로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 아. 그렇군요. 이제 우선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 수가?

이 : 저희 다문화가족 현황을 본다면, 행정안전부의 2017년 11월 자료가 최근 자료입니다. 이 현황을 보니까, 다문화가정은 보통 국적을 취득하신 분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신분이 있는데, 국적을 취득한 분들의 숫자가 19만 1,886명이고요.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신분의 분들이 16만 653명입니다. 결혼이민자 수는, 35만 2,499명이 결혼이민자 숫자고요. 거기에다가 다문화가족 자녀 같은 경우는 21만 2,302명입니다. 거기에다가 남편까지 포함해 다문화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모두 91만 7,300명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죠.

양 :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91만 명... 상당히 많은 숫자군요. 그렇군요.

이 : 굉장히 많죠.

양 : 이 91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일일히 다 배려하고 관리하시기가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한국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우선 한국다문화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입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 : 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전달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양 : 전달체계는 어떤 의미이죠?

이 : 국가마다 사회복지에 대한 공식적인 전달체계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전달체계, 그러니까 이 전달체계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행정망, 서비스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규정돼 있고, 움직이는 하나의 방침이고, 대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 : 그럼 부회장님, 여가부의 전달체계 서비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여가부의 지원을 받습니까?

이 : 예. 여가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고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교육, 다양한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성가족부가 전담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자체와 같이, 모든 국가 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비용과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비용 부담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 : 그럼, 여가부가 지자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이 : 예.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경우는 민간이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민간이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럼 우리 한국다문화가족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들입니까?

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교육단계별로, 수준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취업교육이나 경제교육이나 소비자교육이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또 자녀들의 언어 발달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을 측정해서 그 수준에 맞는 언어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반응언어학적 교육, 또 엄마 나라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지도, 통번역언어 서비스, 사례 관리 등등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100여개가 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 : 정말 엄청나군요. 제가 또 이것을 가장 먼저 여쭤봤어야 했는데, 전국적으로 280개의 한국다문화가족센터가 있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겁니까? 대략?

이 : 글쎄요.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제가 정확히 실측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게는 15명, 많게는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00명이 넘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 그렇다면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겠네요. 이 많은 사업을, 더욱이 91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도움을 주면서 이 많은 사업들을 다 하시려면, 그쵸?

이 :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게, 현장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요구하는 게, 인력 좀 늘려줬음 좋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도 우리가 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적극 배려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양 : 그러면 여성가족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 여성가족부는 뭐, 부처 나름대로는 해마다 업무개선단이라고 하는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에서 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무래도 여성가족부, 정부의 공식적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공식체계이다 보니까,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요구를 해요. 우리 이 사업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등등의 요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들을 보게 되면, 사실 잘 하고있는 기관들, 민간단체들도 있습니다만, 이벤트적인, 일회적인 사업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 : 아, 그렇군요. 마치 다른 목적이 있듯이...

이 : 그러다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인권교육이나, 성평등 사업,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이벤트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민간에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민간에 요구를 하면, 민간에서는 아니 너희들 배불렀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협력하려는 마음, 그 진정성이나 순수성은 저희가 다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다문화가족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아닐 수 있다 보니까 그런거고요. 현장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많은 사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 :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김성회 대표님과 며칠 전에 인터뷰를 나눴는데,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국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센터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떤 돈이나 개별적인 경험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부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는,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현장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평등 교육도 잘 하고 있고, 상담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에서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가지고 이 분들에게 인권, 뭐 가정폭력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가정폭력을 당하면 바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주여성 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가 연계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다문화가족센터에 있는 종사자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화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양 : 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작은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고, 서로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 배려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와 지금 우리 회장님이 계시는 한국다문화가족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 다문화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은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 망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망이고요. 공식적인 망과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활동하는 것과의 차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게 되면, 다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그런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법 제12조 3조에 나와 있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부분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도에 만들어지고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다문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던 민간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법이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다문화라는 이름을 가진 민간단체들이 전부 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다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한 기관에 대해서 어ᄄᅠᆫ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들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양 : 그렇군요. 무슨 취지이신지 충분히 말씀이 잘 전달된 것 같고요. 끝으로 부회장님, 이번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재발방지책이나 예방책, 이런 것에 대해서 끝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이 : 정말로 너무나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인격적인 결함이나, 성품의 문제 이런 것으로만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시스템, 국가의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떻게 가동되어지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은 미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현재 다문화센터라고 하는 그런 센터도 다문화가족들의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화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화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향후에는 가족부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된다고 하는 계획이 여성가족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 개념으로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족부센터 자체가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내국인까지 포용하는 폭넓은 형태의 전화가 되기 때문에 인권보호에 관련된 시스템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요구를 통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중앙정부나 민간에만 너무 기대지 말고 다양하게,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들을 현장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와 함께, 또는 다문화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알게 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이 : 네, 감사합니다.

양 :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이지훈 수석부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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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하나 2019-07-12 14:34:59

    엄연히 외국인처우지원법이 있는데, 뒤늦게 여가부에서 법 만들어 숫가락 얹고 예산 배정받아 자기들 인건비, 생활비 충당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니던가? 그래서, 다문화 퍼주기 한다고 역차별이라고 다문화가족들이 혜택 많이주고 있는냥 손가락질 받게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니던가?
    솔직히 따져보자. 다문화 가족예산 어디에 쓰냐? 당신들 인건비가 대부분이잖아.   삭제

    • 스스로 2019-07-12 14:29:46

      다문화 가족 돌봄은 뒷전이고, 자기들끼리 노조만들고 자기들 복지나 챙기고 있는 사람들‥ 다문화 정부예산은 모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로 쓰이고, 다문화 퍼주기한다고 욕은 다문화가족들이 다 얻어먹게 하는, 그따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차라리 해체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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