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일 관계 간 경제 갈등 이거 끝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도쿄에서 양국 간 정부의 실무협의 열리게 됩니다. 지난 1일이죠. 반도체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규제, 수출 규제 발표 이후에 이게 처음입니다. 양국간 첫 접촉인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일 간 경제 갈등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상황을 타개할 비책은 없는지 관련해서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의 위원장을 맡으셨죠. 최재성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최재성: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요즘 축구하십니까? 

▶최재성: 네. 

▷이상휘: 축구 되게 좋아하시죠? 

▶최재성: 좋아합니다. 

▷이상휘: 저도 축구 참 좋아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본회의 구성이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의 일본은 경제 보복이 아니다 안보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우선 그건 이미 어제 부로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처음에 양국 간의 신뢰가 훼손됐다 그러면서 경제 보복 카드를 뽑아든 첫 일성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전략물자가 일본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으로 바뀌었죠. 조원진 의원이 우리 산업통상부에 자료 요구를 한 것을 조선일보가 받았고 이것이 일본에서 그걸 인용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매년 밀수출되는 것에 대해서 화학물질이나 이런 전략물자 밀수출되는 것에 대해서 건수와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도 발표를 하고 그게 일종의 룰이죠. 그런데 일본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보 때문이라는 주장이 거꾸로 WTO나 이때 아주 관건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색했고요 오히려 일본은 전체 건수를 공개 안 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례만 공개했다 그런데 그게 북한으로 타이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들어간 게 있고요. 또 오전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는데 일본에 오히려 물자들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상휘: 어떤 문제인가요? 

▶최재성: 2006년도에 안보리 제재가 강화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는 2006년 이전의 일본이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밀수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 강화된 이후에 품목에는 현재 밝혀진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이 품목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다른 리스트가 더 나오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2006년 이후 품목 강화가 된 이후의 상황이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이상휘: 오늘 기자회견 예정을 하셨습니까? 

▶최재성: 예정만 하고 있고요. 저희들 아침 회의에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휘: 위원장님, 일종의 다른 리스트 확보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최재성: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오늘 정계 뿐만 아니라 재계도 관심이 집중될 것 같은데 오늘 정부에서 처음으로 양국 간의 국장급 협의 요청을 했는데 이게 과장급으로 축소를 요청했다고 그래요, 일본에서. 
여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최재성: 한 마디로 우리 초기대응 과정에 어항 속의 물고기가 되고 아베는 그 어항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초기에. 
다시 말해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경제 보복을 발표를 하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는데요. 우선 초기의 그 피해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대응할 카드까지 전부 갖고 총체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요. 

▷이상휘: 전반적 대응을 이야기하셨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세 개 소재 중에 이미 폴리미드는 이미 일본에서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소위 말해서 일본의 트릭이었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터가 소위 차세대 시장을 놓고 우리가 대만하고 경쟁을 선포한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133조 삼성에서 투자하겠다는 분야들이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이 거의 독점적이에요. 

▷이상휘: 이 원료는 일본이 독점으로 가지고 있다?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PR이라고 하는 폴리레지스터, 포토레지스터 그런데 두 개는 메모리 분야예요. 우리가 세계 점유율 75%인 메모리 분야인데 이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휘: 규제가 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 레지스터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지금 일본이 포괄 심사에서 개별 심사하겠다는 게 그거 하나거든요. 

▷이상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심사를 하겠다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세대 시장으로 넘어가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죠. 미래 타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칭가스인데요 이건 사실 일본의 점유율이 40% 남짓한 거고요. 크게 기술적으로 이것이 앞선이냐 뒷선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당 정도 대체가능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면 반도체 망한다 이렇게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베는 소위 말해서 카운터펀치가 아니고 첫 타격을 했는데 휘청거리고 여론이 들끓고 약간 다른 목소리가 대한민국에서 나오니까 어항을 들여다 보는 지금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장급 협의 요청하니까 있어 봐 하고 과장급으로 축소를 원하고요. 다른 카드도 할 수 있다 또 시기도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우리의 오류 내지는 이런 걸로 적정한 초기 대응을 못함으로 인해서 칼자루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형국을 만든 거죠. 

▷이상휘: 쉽게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지금 국장급 협의 요청했는데 과장급 축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최재성: 만만하게 보고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아베는 보복 카드를 꺼내고 앞으로 그것이 확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경제 보복 카드를 쓰는 순간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을 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반도체 패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예전에 유럽과 일본의 반도체동맹이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동맹으로 산업적으로 그렇게 이월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가 한국에게 해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차세대는 앞으로 4차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 또 무기, 방위산업 이런 등등에 현재는 잘 아시는 휴대전화나 이런 등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분야의 한국 반도체를 소재 납품하는 일본이 건드리는 것은 반도체를 못 만들거나 대량 타격을 입으면 우리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이거 한 가지 외에 이 반도체를 못 쓰는 글로벌기업이나 IT기업들의 피해 또 일본에게 되돌아올 피해 이런 것들을 왜 아베가 모르겠습니까? 

▷이상휘: 상대적 피해도 있는데 그렇죠? 

▶최재성: 그러면서 보복 카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안 쓰는 겁니다. 상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는 글로벌 피해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급 요청을 과장급으로 낮추면서도 여전히 일본도 경제 보복 파장이 현실화될 경우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일종의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깔아뭉개면서 오만한 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불안할 겁니다. 

▷이상휘: 위원장님 말씀을 크게 종합을 해 보면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규제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정도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미래라든가 또는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다 이 어항 속에 물고기가 됐다는 것인데 어항은 우리 쪽이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면 일본이 오히려 우리 전략을 간파하고 자기네들 패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글로벌 생태계 속에서 반도체의 충격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 책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상휘: 일본 측에서는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마는 보복 조치가 가해질 경우에 우리에게 오히려 한국 경제가 더 피해가 크다 피해를 안아야 된다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떠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단선적인 보복 있잖아요. 저쪽에서 보복 카드 꺼냈으니까 우리도 보복 카드 꺼내고 이런 식의 것은 당연히 피해 규모는 한국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단선적으로 치고 박기식의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이런 식의 게임은 당연히 저희들이 불리하고 피해가 크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셨다시피 이게 글로벌기업 생태계의 굉장히 큰 폭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글로벌기업들의 반응이 만약에 이 보복이 현실화되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을 할까. 
당연히 거기도 피해가 오기 때문에 심각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일본이 안보 문제를 끌어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거든요. 한반도 문제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이라는 안보 전략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훼손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같이 분석을 해서 총체적인 대응안을 갖자 그리고 이것을 현실화시켜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냥 치고 박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상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도쿄에서 있을 예정인 실무협의 여기는 크게 기대할 게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재성: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형적으로 이미 이것은 일단 과장급으로 낮춘 것은 마음이 조금 협상에 어떤 가능성이라도 놓고 싶어도 이미 과장급으로 낮춘 순간 일본 스탠스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이상휘: 이미 스탠스 자체가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게 없다? 

▶최재성: 그래서 이 시점에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론이 분열되고 다른 얘기가 자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정치권이 다른 온도 차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다 일본에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좀 차분하게 그리고 당장 무엇을 어떻게 큰일 났으니까 발등에 불 끄자 이런 식의 자세보다는 전략적으로 시기도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협상을 하더라도 어떤 모습 어떤 수위로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을 하고 이것을 차분하게 내용적 시기적으로 정리하면서 이걸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공식기구를 출범시켰는데 한일의원외교포럼구성 이건데요 이게 방일 계획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최재성: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문희상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포럼 또 이것이 공개 비공개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로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보이게 또 물밑에서 또 외교라인에서 또 안보라인에서 또 의원 외교라인에서 이렇게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 그런 어떤 축적물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혀 근거 없거나 일회성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유의미한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한 번에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손해 보고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히 준비를 하되 이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만 보고 한일 양국의 문제로만 보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한반도 문제, 글로벌 경제 문제 이것을 거기에서 반도체 또 거기에서 앞으로 거세질 수 있는 카드들의 글로벌 영향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잘 인식을 하고 가야 얘기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휘: 위원장님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일특사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특사 필요성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특사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이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저는 가능성이 당장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일본이 낮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특사를 보도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간극이 얼마나 큽니까? 하물며 총리 특사인데요 그래서 이건 현 주소가 번지수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게 과장급으로 낮춰졌는데 총리 특사를 또 대한민국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일본의 대아베의 패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 있어도 이것을 밖으로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상휘: 전략적 차원에서도 그렇다? 

▶최재성: 그렇습니다.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낙연 총리 특사는 저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본이 이게 급박하게 준비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외교 쪽 부분 그리고 정부 쪽 부분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어쩌면 경계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최재성: 예상했고 또 움직여왔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리고 어떻게 반도체를 1차 경제 보복카드로 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급과 규모 또 파장이 있는 이런 것을 뽑아든 것은 아마 전쟁 아니면 전쟁적 상황 아니면 이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관세를 올린다거나 자기네들이 상대국에 수출하는 것을 수출 금지를 하는 경우는 수익 금지는 봤어도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반도체라는 어마어마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건 침략인 겁니다. 

▷이상휘: 침략적 행위다? 

▶최재성: 너무 큰 카드를 꺼내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꺼내들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는 처음부터 예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건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는 데도 굉장히 마땅치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제에 실패를 했다 이 얘기는 결과론적으로는 피해 규모가 클 것이 예상되니까 그렇게 협상에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가 해 온 흔적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여러 가지 얘기 좀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보복대책특위 위원장 맡으셔서 앞으로 수고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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