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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 헌법 '정상국가' 지향...김정은 '국가수반' 명시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07.12 09:31

북한이 지난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향으로 권력 체제와 기능을 수정·보완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에 '실질적 국가수반' 뿐 아니라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부여했으며, 개정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최고영도자"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이란 문구는 종전 헌법에 없던 표현으로 대외적, 법적으로 김 위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군 통치와 관련해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사라졌으며, 국무위원장의 군 지위에 대해 "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에서 "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수정했습니다.

이같은 헌법 수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일반 사회주의 국가처럼 노동당 중심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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