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오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소재 개발에만 130조원 투자했다는데 이제 정부에서 1조원 투입해서 언제 되겠냐"며 "정부 대책이 참 안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정부의 초기대응이 우왕좌왕 하다보니 대비책이 다소 미흡했다"고 말했고,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뿐만 아니라 일본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 제재하면 타격이 커질 수 있는데, 대책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직후 업계와 일본 측 동향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과 징후들을 공유해 왔고, 기업들은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다"면서도 "정부의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역량 확충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부품·장비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일본이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지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일 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긴 어렵지만, 외교적인 노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 대비책과 관련해 "아직 재고가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력은 없다"면서 "다만 해당 소재와 연결돼 있는 부품을 협업해 납품하는 중소기업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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