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디자인벤처 회사 ‘브랜드호텔’의 대표이사 김수민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TF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 의원은 국민의당 관계자들과 함께 리베이트 비용을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보전 청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브랜드호텔은 자신이 행한 용역의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