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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포함해 현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공정문화의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범적인 공공기관 사례를 민간으로 확산해 경제 행태를 바꿀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공정경제 관련 부처회의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기조 가운데 그나마 성과를 내는 분야로 꼽힙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추진성과를 소개하며 달라진 공공기관 행태를 소개했습니다.
 
INSERT 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했고, 소비자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는 공공기관이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여 경제 행태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SERT 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포용성장을 달성하려는 토대로서 공정 경제를 실현해야 하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바탕은 신뢰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시장 신뢰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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