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가 또다른 칼을 꺼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을 위해 벼르던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전 한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시장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던 것에서 수위가 더 세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 장관은 "지금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상승률보다 높아 집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높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 떨어지던 서울 집값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강남에서 강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국토부는 상한제 도입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분양가 규제가 주택 자체 가격을 낮추지는 못해, 낮은 분양가로 청약된 뒤 차익을 노리를 ‘로또 분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