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전 부산지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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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전 부산지검 검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열리죠. 윤 후보자가 전 정권에 대한 수사 그리고 현 정권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불꽃 공방 벌어질 전망인데 과연 오늘 이 청문회 끝에 웃는 자가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당 최고위원이시죠. 전 검사이시기도 하고요.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연결해 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미경: 안녕하세요. 

▷이상휘: 바쁘시죠? 

▶정미경: 네. 

▷이상휘: 어떻습니까? 한국당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정미경: 준비 많이 했죠. 여기 다 검찰 출신들이라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휘: 지피지기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미경: 예, 그렇죠. 오늘 아마 핵심은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용산 세무서장 하셨던 윤우진 씨.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윤대진 씨는 지금 현재 검찰국장이에요.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소윤이라고 합니다. 작은 윤이라고 하고 대윤은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윤, 소윤은 둘이 되게 친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윤석열 후보자가 중앙지검 특수1부장일 때 그다음에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이 대검과장일 때 윤대진 씨의 형이 용산세무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냐 하면 서울 마장동에 있는 한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 원 갈비세트 100개 그다음에 4,0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수사 받다가 용산세무서장했던 사람이 해외로 도피를 해요 도망을 해요 도주를 해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현직 세무서장인데 수사 받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인터폴로 잡아와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 사건을 끌다 끌다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무혐의 처분을 내버려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문에 의하면 윤석열 지금 총장 후보자 자기랑 친한 윤대진 씨의 형 세무서장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윤우진, 윤대진, 윤석열 세 사람이 골프를 쳤다, 함께 자주쳤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골프장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5차례를 아마 다 기각해버려요, 검찰이. 

너무 이상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냐 하면 증인을 신청한 거예요. 이 윤우진 씨. 그런데 이 윤우진 씨가 또 해외로 도피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무엇을 했냐 하면 그 윤우진 씨를 고발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뇌물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도피를 시켰냐 이거죠. 

▷이상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오늘 청문회에서 거론하시겠다는 거죠? 

▶정미경: 그렇죠. 

▷이상휘: 지금 이게 김진태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김진태 의원이 선배 검사로서 윤 후보 잘 안다 윤석열 후보자를 평가를 했는데 혹시 김진태 의원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누신 적 있으십니까? 

▶정미경: 통화는 어제 했는데요. 무슨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주광덕 의원님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나눴죠. 그랬는데 어차피 지금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윤석열 후보자를 다 잘 아세요. 꼭 김진태 의원님뿐 만이 아니고요. 다 아시고요. 지금 김진태 의원이 아마 중점적으로 삼는 것은 당연히 윤우진 부분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에 대해서 아마 파고들 거예요. 아니, 또 여기도 우병우 씨 장모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도 그렇게 입에 오르내렸는데 여기도 지금 뭐냐 하면 장모가 또 문제예요. 
뭐나 하면 사기사건, 사문서 위조사건 이렇게 사건에 연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이건 김진태 의원의 표현이에요.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교묘하게 다 피해나갔다 내가 이걸 밝히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지켜볼 문제죠. 

▷이상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국당 청문위원 전원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자격 논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그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너무 웃겨서 한번 웃었어요. 왜냐하면 고소한 사람이 누구죠? 그 한국당 의원을 고소한 사람이 민주당 의원이에요.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을 내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잖아요.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 후보자는 말하자면 고소인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고소인의 대변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고소인들이 대변인으로 세운 이 사람 나는 당신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보이콧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해 놓고 너희들은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이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나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휘: 최고위원님 다른 얘기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관련된 얘기인데 언론에 보면 윤석열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통해서 보수적 성향을 내보였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의 주적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하겠다는 부분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보시기에 윤석열 후보자가 보수주의라고 보십니까? 

▶정미경: 보수하고 진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좌파들은 좌파라고 얘기 안 해요. 본인들을 진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보수가 무엇인지 진보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보수적 성향을 가졌느냐 진보적 성향을 가졌느냐 좌파냐 우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람이 지금 과연 현 정권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검찰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가 핵심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독립적일 수가 없다, 정권으로부터. 
왜냐하면 지금 적폐 청산한다고 정치 보복 수사를 이 사람이 다 했어요,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장하면서. 
그런데 그걸 하면서 법치주의 훼손을 스스로 다 무너뜨렸어요. 왜냐하면 검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사건 내용을 언론에 흘려서 먼저 언론에 의해서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수도 없이 압수수색하죠. 그중에서 사망한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별건수사하지 말라는데 별건수사하잖아요. 사건이 나올 때까지 털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고 이런 분은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상휘: 알겠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이 있느냐 또 자질이 있느냐 이걸 따져보시겠다는 거죠? 

▶정미경: 그렇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전에서 경찰의 우선소환자로 지명됐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 거부했는데요. 지도부에서 출석 불응을 공표했다는 얘기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입장이? 계속해서 이 부분은 유지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정미경: 보세요. 이게 경찰과 지금 검찰이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뭐냐 지금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이 서로 맞고소한 상태거든요. 그것도 민주당 국회의원 다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네끼리 서로 맞고소한 거잖아요. 이게 일반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고소인하고 피고소인들 또 이쪽 피고소인은 고소인이고 여기는 피고소인이잖아요. 다 불러야 돼요. 

▷이상휘: 맞물려 있으니까? 

▶정미경: 다 맞물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다 불러야 된다고요, 양쪽 다. 
고소인하고 피의자를 아예 다 불러서 한꺼번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안 나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왜 이쪽 사람만 부르냐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왜 민주당은 안 부르냐 왜 정의당은 안 부르냐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앵커 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럴 때는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한 날을 정해서 국회의원 전체를 다 소환하세요, 그냥. 그래야 공평한 거죠. 

▷이상휘: 강제 소환 카드 꺼낼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강제 소환 카드를 꺼내면 그건 완전히 민주당하고 청와대의 경찰이 수족 노릇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사 출신이신데 검찰 내부에 대한 얘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후보자로 지목된 후에 관심사가 검찰 물갈이였는데요. 지금까지 용퇴 의사 밝힌 간부가 4명에 그쳤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미경: 검찰 물갈이 의도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회사도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 근무하면 부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 이런 내부의 룰이 있잖아요. 검찰도 내부의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지금 검찰총장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검장 중에서 검찰총장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고검장이 아닌데 검찰총장 시켜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기수 문화를 파괴한다 그다음에 내가 물갈이하겠다 도대체 그건 속뜻은 뭐냐 말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뜻은 뭐예요? 그게 검찰 개혁이에요, 아니죠.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은 자격이 되지 않아도 나는 검찰총장을 시킬 수 있어 이렇게 권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검찰 내부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또 줄 세우는구나 그래 놓고 물갈이라니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하던 방식대로 하면 그 전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우의 검찰총장이 됐을 때 나머지 선배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자진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물갈이하면 다 직권남용이에요, 나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상휘: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다 알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고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하고 법무부장관이 되든 안 되든 지금 민정수석하고 일단 조합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조합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조국 민정수석은 본인이 할 바를 다해야 되는 것이지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검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왜 욕했어요? 그리고 왜 잡아가뒀어요? 다 개입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검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가 말든가 자기가 왜 개입을 하느냐고요. 그걸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이상휘: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될 것이다 말 것이다 세간의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 아침 언론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조국 수석이 여권 일부 의원들에게 본인의 의혹된 부분들을 해명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장관 시키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반대해도 국민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또 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그건 뻔한 거잖아요. 이제는 장관이 누가 되든지 말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관심이 없으실 수 있어요. 너무나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어차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정도 되면 이제는 한 배를 탄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랑.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그러면 두 사람은 갈등을 빚을 수가 없어요. 갈등 없을 거예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전부 다 함께 갈 거예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돌려서 특위에 대한 이야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위원장 자리 놓고 고심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결국 이번주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결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큰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정미경: 제가 볼 때는 청와대하고 정의당이 문제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뭐냐 하면 청와대 쪽에서는 사개특위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렇게 밀어붙일 것이고 그다음에 정의당은 정개특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는 민주당이 갈등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시간을 끌어서 양쪽 다 의견을 수용하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정개특위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이상휘: 야3당이 말이죠. 민주당 향해서 정개특위 위원장 맡아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맡고,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 맡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미경: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정개특위 맡고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 맡으면 나름대로 그 사개특위는 사개특위대로, 정개특위는 정개특위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양쪽이 또 합의를 봐야 되니까 결론은 뭐냐 제가 볼 때 결론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다른 정당이 전체적으로 합의하는 어떤 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이상휘: 한국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미경: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바란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권이 없으니까요. 

▷이상휘: 선택권이 없다. 알겠습니다. 당 내부 사정인데요. 예결위하고 국토위원장 자리 두고 집안 싸움 이게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우래도 이 자리가 지역국 관리에 유리한 보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정미경: 이 부분은 정말 죄송스러운 거죠.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지금 나라도 어렵고 자유한국당 내부도 되게 어려운데 이게 마치 밥그릇 싸움처럼 보여서 자유한국당 내부가 이런 식으로 비춰지면 우리 국민들께서 또 얼마나 그러실까. 이건 너무나 죄송스러운 부분이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지점이에요. 

▷이상휘: 계속해서 계파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우려 없겠습니까? 

▶정미경: 사실 이게 계파 갈등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기 지역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겹쳐 있으니까 그렇게 싸우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너무 죄송하다, 국민들에게. 
이런 걸로 밖에 비춰지고 원래는 내부에서 원내에서 이건 잘 깔끔하게 조율을 그냥 해서 그냥 소리 없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밖으로 비춰지니까 이건 국민들에게 저희가 백 번, 천 번, 만 번 사죄를 드려야 되는 지점이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미경: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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