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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청와대가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무역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대해, 청와대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가 직접 공세에 나서자, 발끈한 측면이 큽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WTO 제소 등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정면 대응에 나선 이유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타격을 방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맞불 대응'으로 한일 양국간 무역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반일감정'이라는 국민정서와 여론을 국내정치용으로만 이용해왔던 청와대가, 외교의 본질을 간과한 채 미숙한 아마추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 목소리가 거셉니다. 

또 무역보복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경제도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극단의 진검승부는 지양하고, 양자 협상을 통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대책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특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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