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청와대가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와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데, ‘무역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대해, 청와대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가 직접 공세에 언급하자, 발끈한 측면이 큽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WTO 제소는 물론,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 일본의 부당함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정면 대응에 나선 이유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타격을 방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타격을 손 놓고 볼 수 없었단 겁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맞불 대응'으로 한일 양국간 무역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맞보복 조치로는 일본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 제한과 대일 관광 억제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일감정'이라는 국민정서와 여론을 국내정치용으로만 이용해왔던 청와대가, 외교의 본질을 간과한 채 미숙한 아마추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 목소리가 거셉니다.  

또 무역보복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경제도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극단의 진검승부는 지양하고, 양자 협상을 통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벌어지면, 한일 양국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일본의 규제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