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강창일 민주당 의원/한일의원연맹 회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일 양국의 갈등이 퇴로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965년 양국 수교 이래 최대 고비인데요. 일본은 사상 최초로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일 국회에서 나란히 설립됐죠. 양국 간 위기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해 왔던 조직이 한일의원연맹입니다. 이 연맹의 한국 측 회장이십니다. 4선의 강창일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상황 진단부터 해법까지 모색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창일: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상휘: 일본 경제 보복 문제 요즘 인터뷰 요청 많으시죠? 워낙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전문 분야이니까 걱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제는 왜 그랬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의원님 발언 때 X자 표시로 말을 그만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강창일: 그래요? 이상한 보도들이 나왔던데 그거 못 봤어요, 저는. 더 말이 길어져서 그랬나. 언론에서는 이상하게 정부 비판했다 저 정부 비판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 칠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휘: 오늘 사진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되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창일: 비판이 아니고요. 한국 정부에서 원칙과 명분을 지키면서 그러나 또 피해자 단체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조율해서 양 기업이 일본과 한국의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서 하자 이것을 일본이 거절해서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한국 정부 비판한 게 아니고 원칙과 명분을 지켜야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본에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시라고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지금 상황 한마디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창일: 이게 일본 정부가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을 내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코 일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많은 피해를 입겠죠.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길게 보게 되면 일본 국가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실망을 하고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죠. 

▷이상휘: 일본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일본은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겁니까? 

▶강창일: 우선 한국에서 반일 여론이 아주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경제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규모가 크니까 우리가 더 피해 입을지 모르겠는데 일본 경제 우리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지 않습니까? 수출하면서 수입하면서 서로. 지금 한국 경제가 분업 협업 체제가 돼 있거든요, 경제라는 게 일본 강국 사이에 그만큼 한국이 경제력이 컸어요. 그런데 일본이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일본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우리가 파는 물건도 있고 수입하는 물건도 있고 서로가 끊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일본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상휘: 그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강창일: 네, 감당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오래전부터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너무 과민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차분히 한국 정부하고 한국 기업들이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상휘: 참 의미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컨디션이 돼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것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참 문제가 크거든요. 

▶강창일: 오래전부터 대응책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상휘: 정부 측으로부터 그런 대응책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습니까? 

▶강창일: 근래에서 정부 측에서 많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던 것 정부에서도 많이 발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둘씩 카드가 나오겠죠. 그리고 경제계도 정부 당국자들이 계속 만나고 있고요. 

▷이상휘: 정부 믿어도 될까요, 의원님? 

▶강창일: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 안 믿으면 어찌합니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준비해 왔던 것. 준비 많이 해 왔어요. 

▷이상휘: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일 양국이 갈등이 생기면 한일의원연맹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일본의 행동이 비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수출 제재 등에 대해서 일본 의원들과 지금 교류 또 소통하고 계십니까? 

▶강창일: 너무 깊게 얘기하면 아베 정권의 아베 측근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는데 많은 친한파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고노 다로 외상도 잘 몰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많은 의원들 한국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의원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게 발표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걱정이 심하다 걱정이 많다 이런 거예요. 

▷이상휘: 아베 입장에서는 이게 밖으로 새나가게 되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보안을 한 거 아닐까요? 

▶강창일: 보안이 아니라 아베 측근에 아주 반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전부는 아니고 극히 일부인데 이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베 수상도 그 전에 얘기가 결정이 매각 지금 대법원판결을 위한 매각 결정이 내려지면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직 매각 결정이 안 내려졌잖아요. 앞으로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짓들을 많이 해 왔다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의 행태에 대해서. 

▷이상휘: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이 주도하시는 한일의원연맹 말이죠. 이 관계에서 양국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보 또 방안 그런 게 없겠습니까? 

▶강창일: 지금 좀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아베 정권에 지금 그런 식의 대안책이 과연 진심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단지 참의원 이번 선거용인지 진짜 끝까지 한국하고 무역전쟁이라고 얘기 될 정도로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더 냉각기를 가지고 살펴본 다음에 일본의 뜻 있는 정계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봐야죠. 일단 참의원 선거 끝난 다음에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한일의원 차원에서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난 G20 회담 당시에도 8초간 악수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개망신이라고 평하셨던 의원들 푸대접 논란 또 지난 5월에는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최종 대응안 마련했다 이런 보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태 예고한 신호가 많았다 이렇게 됐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대응은 안 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강창일: 준비를 많이 해 왔죠. 일단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은 피해자 단체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정부 당국에서 피해자 단체하고 대화를 해서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모든 걸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끊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만에 하나의 경우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 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G20 때 손님 모셔다 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교적 결례를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잘 참아왔죠. 손님을 오사카까지 모셔놓고 그런 식으로 냉대라고 해야 됩니까? 동방예의지국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휘: 일본 측에서 상당히 성의없는 행동을 보였고 그리고 이성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했다 

▶강창일: 그런데 한국 정부의 일부 의원들이 간 건 사전에 치밀한 준비 없이 일본에 가서 대접을 못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상휘: 한국 정부가 여러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간에 대한 소위 말해서 골든타임은 놓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창일: 하다가 원칙과 명분을 지켜야 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일본이 지금 저렇게 안 했으면 시간이 늦은 것도 아닌데 일본이 너무 서둘러서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책을 내놓은 바람에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휘: 흡사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진주만 공습처럼 기습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기습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강창일: 아니죠. 대처는 해 왔는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할 것 같까지는 전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조금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그래서 비이성적고 비상식적이다, 이번 결정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휘: 외교부가 말이죠. 반도체 수출 규제 소식이 첫 보도된 30일 날에 전혀 통보받은 게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외교채널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강창일: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고 일본 외무상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본 정부가 보안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베와 아베 측근은 몇몇 아주 우정화된 정치인 몇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됐고 그게 기습적으로 발표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상휘: 의원님 어쨌든 야당이 계속적으로 공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이 문 정부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가장 큰 책임 어쨌든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책임 어디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강창일: 우선은 말이죠 야당 측에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총질은 밖으로 대고 해야지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가 이익하고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자꾸 옛날 침략자들은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and rule)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의 내부를 분열시켜서 그 틈새로 쳐들어오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일본 문제에 관한한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질을 안으로 하지 말아라 우선 야당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도 일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민반응을 이 문제를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상휘: 이게 지금 일본 제품 불매운동부터 시작해서 정서적 감정이 상당히 안 좋게 흐르고 있거든요. 

▶강창일: 그게 제일 심한 걱정이거든요. 일본 정부는 오히려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데 우리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피해자이면서도 요즘은 많이 국민들이 참고서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런 식으로 일본이 가해자인 일본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한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도 다시 반일 감정이 불붙게 되죠. 그래서 그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휘: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강창일: 그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거 이게 심히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이상휘: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공세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적 성격이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면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양국 간의 퇴로가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강창일: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한 대응책을 내놔야죠.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출구 전략들도 서로 고민해야 된다 이것은 한국정부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본 정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늘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것인데 과연 일본 아베 정권이 진짜 마음 속내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끝까지 한국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지금 작심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쇼인지 이거 두고 봐야 알겠어요. 

▷이상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애청자 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국내 기업들 피해 안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강창일: 그건 하나둘씩 지금 발표되지 있지 있습니까? 기다려야지 지금 며칠 안 된 사건인데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제 홍남기 부총리도 대응책을 내놨고 여기 저기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업하고도 만나고 또 기업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수입 다변화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다변화 자체적으로 역량 기르는 문제 우리가 일본에 그런 걸 수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경제 체질의 개선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발표가 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스스로 일본하고 관계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을 만드는 것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요. 신독재 표현을 썼습니다. 의원님 민주당 분위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참으시더라고요. 

▶강창일: 독재라는 말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독재가 무슨 뜻인지를 신독재라는 개념은 어디 학문상에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아마 나경원 의원 독창적으로 만드는 용어 같은데 독재는 박정희 때 그리고 전두환 때 이때를 얘기하죠. 이제 와서 독재라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깊은 얘기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창일: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상휘: 지금까지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