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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수정 목표치 달성 가능한가...더 낮춰질 수도
박관우 기자 | 승인 2019.07.05 09:03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정부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실질 GDP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치를 2.4에서 2.5%로, 당초 발표 보다 0.2%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정부가 수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보내드리는 ‘선임기자의 시선’을 오늘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관우 선임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네, 박관우입니다.)


[질문 1 - 2019~2020년 경제전망]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우선 주요 경제전망 지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답변 1]
 네, 올해 목표치를 보면, 먼저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5%로, 당초 보다 0.2%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만큼 미중무역 갈등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또 추경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내수침체 등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성장률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질 GDP, 즉 실질 국내총생산(Real Gross Domestic Product, 實質國內總生産) 성장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2010년도를 기준연도’로 삼고 있는데, 기준연도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적용해 산출한 ‘GDP 국내총생산’입니다.

그런데, 실질(實質) GDP와는 달리 경상 GDP, 즉 ‘경상(經常) 국내총생산의 성장률 목표치’는 3%로 설정했습니다. 당초 3.9%에서 0.9%포인트 더 크게 낮췄습니다.

* 경상(經常) 일정한 상태로 계속하여 변동이 없음.


[질문 2 - 실질 GDP 2.4~2.5%, 명목 GDP 3%]
방금, 경상 GDP 목표치는 3%라고 하고, 실질 GDP는 2.4에서 2.5%로 당초 보다 0.2%포인트 낮췄다고 했는데,

경상GDP와 실질 GDP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2]
 먼저,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은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합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내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과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가 창출된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GDP는 ‘당해연도’와 ‘기준년도’ 가운데 어느 해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생산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과 실질GDP’로 구분됩니다.


[질문 3 - 실질 GDP와 명목 GDP 개념에 대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명목GDP와 실질GDP는 어떤 개념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3]
 우선, 명목(名目) GDP는 생산액을 ‘당해년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분이 반영합니다.

그러나, 실질GDP(경상GDP)는 생산량에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은 제거되고 '생산량 변동만'을 반영합니다.

GDP를 명목과 실질(경상)로 구분해 추계하는 것은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나 구조변동 등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명목계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경기변동 등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생산활동 동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질계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이번에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발표 보다 낮췄는데, 그렇다면, 경제성장률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답변 4]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은 통상 ‘1년과 5년, 10년 등 일정기간 단위 경제지표’로 산정됩니다.

즉,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 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 등 비교연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했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입니다.

즉, 한 나라의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尺度,  criterion, yardstick, touchstone, measure)인데, ‘실질GDP, 즉 가격변동요인을 제외하고 생산량 변동만 반영하는 경상GDP 증감률’로 나타냅니다.

현재 한국 GDP 통계는 UN이 각국에 권고한 국제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해,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실질GDP와 명목 GDP의 경제성장률은 어디까지나 ‘확정치’는 아니고, ‘전망치(언론)’, 또는 ‘목표치’,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 소비와 투자 전망치 하향 조정]
이번에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소비와 투자 전망치도 낮췄죠.

[답변 5]
 그렇습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보다 2.4%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당초 전망치(2.7%) 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설비투자의 하향 추세폭은 더 컷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번엔 마이너스 4%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감소폭은 작지만, 건설투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존 전망치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만, 이번엔 마이너스 2.8%로, 0.8%포인트 낮췄습니다.


[질문 6 - 전망치 산출 근거는?]
그렇다면, 정부가 전망치를 낮춘 것은 그만큼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망치의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가 궁금한데,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6]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셨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대외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투자와 수출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경 효과는 미리 선제적으로 전망치에 반영했습니다.

또 정부의 투자와 수출 활성화 노력 등도 추경효과에 함께 포함시켰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효과가 그 시기를 놓치고,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번 추경효과가 상당히 사라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만,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 취업자, 고용률, 소비자물가 전망치]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취업자는 당초 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치를 높였죠.

[답변 7]
 네, 그렇습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20만명으로 전망했습니다.

각종 일자리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입니다. 당초 전망치 보다 5만명을 늘렸습니다.

지난해 실적(9만 7천명 증가)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고용률 목표치는 66.8%, 약67%로 당초 전망치와 같았습니다.

다만, 대부분 재정일자리이기 때문에, 정규직 평생 일자리를 마련하는 실질고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질문 8 - 수출과 수입 목표치]
최근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수출과 수입에 대해 목표치를 모두 낮췄죠.

[답변 8]
 먼저,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말 전망은 3.1% 증가였습니만, 무려 8.1%의 역전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지난달(6월)까지 7개월 연속 ‘지난해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수입도 4.1%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말(4.2%) 보다 역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거시지표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흑자국입니다만, 수출과 수입 전망치가 모두 내려가면서, 경상수지 흑자폭도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는 605억달러로, 지난해 전망치(640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나 축소됐습니다.


[질문 9 - 2020년 전망치]
앞으로 경제여건에 따라 수정되겠지만, 이번에 2020년 주요 경제지표에 댛한 전망치도 발표했죠.

[답변 9]
 먼저, 2020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 올해 보다 최고 0.2% 높습니다.

지난해(2018년)가 2.7%였는데, 올해 2.4~2.6% 보다는 호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내년 취업자 전망치는 20만명으로 올해 전망치와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2.5%)와 설비투자(2.8%), 건설투자(-1.5%)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과 수입은 올해 마이너스로 전망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수출(2.1%)과 수입(2.0%) 모두 증가하면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목표 전망치도 ‘6개월 단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내년 목표치 역시 불확실할 정도로 변동성이 높습니다.


[질문 10 - 내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대외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내년도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답변 10]
 내년 경상수지 흑자폭 전망치는 635억 달러입니다.

올해(605억 달러) 보다 30억 달러 증가하고, 지난해(764억 달러) 보다는 129억 달러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된다는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업종별 구체적인 업황 등락을 언급하기에 제한됩니다만, 특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 즉 반도체 업황이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돌출된 ‘한일간 반도체 무역갈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세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1 -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 전망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지만, 그 자체 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적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전망 목표치를 또 다시 수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고, 앞으로 더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 어떻습니까?

[답변 11]
 말씀하신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가 이번에 0.2%포인트 낮췄지만, 그 전망치를 더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전망치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평균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수정 전망치(2.4~2.5%) 보다 최고 0.2%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당초 보다 0.2%를 낮췄는데, 0.2%포인트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망치이기 때문에 그 이후 변동추세를 포함시키면, ‘더 낮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8일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Group)는 당초 2.3%에서 2.1%로 낮췄고,

골드만 삭스는 내년(2020년)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는데, 정부 전망치(2.6%) 보다 0.3%포인트 낮습니다.


[질문 12 -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전망치]
투자은행 보다는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보다 더 냉정하고 분명한 수치’를 내놓고 있죠?

신용평가기관의 성격상 그럴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12]
 그렇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중 하나인 ‘피치(Fitch)’는 지난달 19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로,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역시 3대 신용평가사인 미국의 투자자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Corporation)’는 2.1%, 역시,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스탠더스 앤 푸어스(Standard & Poor's), S&P는 2.3%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대개 2%초반을 전망하고 있는데, 정부의 전망치(2.4~2.5%) 보다는 최고 0.5%포인트 낮습니다.

‘GDP 성장률에서 %단위가 갖는 의미’를 말씀 드리면, 성장률 0.1%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6조7천억원의 추경효과’와 같은 것으로 환산 추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 차이’라고 하면, ‘약 35조원의 재정효과’에 버금간다는 추정이기 때문에, (서울시 1년 예산 35조원에 해당합니다만) 결코 작은 차이,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다만, 방송에서 0.1%와 같은 소숫점 숫자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 과정에서 청취효과의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13 -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BH코드 맞추기?]
그런데,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이번에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코드쉐어(Code Share), 정보공유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전망 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를 맞췄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13]
 네, 사실관계의 직접 인과나 상관성을 떠나서, 흐름의 연속선에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관련 내용의 사실관계 전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밝힌 내용 때문입니다.

당시, 연간 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에서 2.6%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에 수정 전망치가 2.4에서 2.5%로 발표됐는데, 대통령이 제시한 숫자 보다 0.1%포인트 낮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5월에 언급한 성장률 전망치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채방향의 경제성장률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 발표는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라, 의지를 담은 목표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시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올해 지나고, ‘최종 성장률’을 산출해 보면,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수정 목표치에 대한 적합성은 물론이고 ‘최근 대통령의 성장률 가이드라인과 그 코드를 맞추기 등에 대한 논란’도 보다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4 - 선임기자의 시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경제지표중에서도 가장 핵심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그 전망치’에 대해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답변 14]
 우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그동안 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소주성’ 즉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아예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찾으면 ‘소비 등 내수활성화, 또는 ‘포용성 강화’등의 언급에서 잔영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대 정책방향을 보면, ①경제활력과 리스크 관리 ② 체질개선과 미래대비 ③ 포용성 강화 등인데, ‘소득주도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교체 이후 ‘경제 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투자 활성화와 세제 지원 등이 차지했는데, 그만큼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해 ‘현장중심의 정책, 엄중하면서도 유연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상당수가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 확대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효과를 기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현재 경제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 성격을 띤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비유하자면, 의상대사의 법성게의 말씀처럼 ‘증지소지비여경(證智所知非餘境)’, 즉 깨닫는 것은 지혜일뿐 지식으론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있고, 또 그 양면을 반영합니다만, 경제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법성게 말씀처럼 경제현실을 깨닫는 것은 지혜로 봐야지, 지식과 논리로 접근하면 정합성과 설득력은 확보할지 몰라도, 현실의 본래 면목을 있는 그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박관우 선임기자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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