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뉴스파노라마
인쇄하기
볼모로 잡힌 아이들, 오늘도 빵으로... 교육부 김천홍 국장 "지방교육재정 열악해 빠른 처우 개선 어려워"
양창욱 | 승인 2019.07.05 01:23

*출연 : 교육부 김천홍 기획국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교육부 김천홍 기획국장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양 : 지금 얼마나 파업에 참가한 겁니까?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김 : 네, 첫째 날 7월 3일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론 국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 회계직원 중에서 2만 2천명,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14.5%에 해당되겠는데, 그 인원이 오늘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 : 14.5%... 그렇게 많지 않네요. 퍼센트로 보니까. 쟁점이 뭐죠? 쟁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김 : 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임금과 처우 개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조 쪽에서는 2019년도 임금으로 기본급의 6.24% 인상과 근속수당 등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9급 공무원의 약 80% 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 : 아,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학교 비정규직인데, 그런데 교육공무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육공무직이 또 어떤 개념이죠? 정규직하고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 :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교원, 공무원인 직원, 그리고 학교 회계직원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데, 학교의 재정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직원들로서, 급식이라든지 교무보조, 돌봄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양 : 이 분들을 교육공무직이라고 부르는군요. 그죠?

김 : 네, 교육공무직이라는 용어가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저희는 학교 회계직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에서는 조례로서 교육공무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양 : 그렇군요. 이 분들이 비정규직이고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김 : 저희는 무기계약 직원이라고 봅니다.

양 : 무기계약 직원... 그럼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김 : 네, 정년이 사실상 보장되는 직종입니다.

양 : 그러면 정규직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거죠, 이 분들이?

김 : 우선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노조 쪽에서 비교하고 있는 정규직원은 공무원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그것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 분들께서는 기본금 6.24%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교육부 측은 일단 기본급 1.8% 인상을 하자, 이렇게 맞서고 계시는 거네요.

김 : 지금 정확히 교육공무직에 대한 노사관계의 한쪽 주체는 시도교육청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사용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근무하고 계시는 교육공무직 혹은 학교 회계직원들이 근로자의 입장이신데요. 시도교육청은 함께 공동으로 교섭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2019년도 임금 인상은 공무원 임금 인상분인 1.8% 정도 인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 회계직원, 교육공무직원들의 고용 안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상당수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처우를 빠르게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개선하자는 입장입니다.

양 : 처우 개선을 빨리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군요. 일단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학교에서 돌봄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식,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은데, 지금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김 : 저희가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파업이 발생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급식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담당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는 파업 상황에서 급식, 돌봄 등 학생을 위한 서비스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파업에 대비해 시도교육청, 학교 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식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못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빵과 우유라든지 도시락 등 대체 급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것들이 차질 없이 되고 있는데요. 한 66%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5% 정도의 학교가 대체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정도가 미실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기말고사로 인해서 단축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상 학교의 98%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 : 어떻게요? 기존의 선생님들이 가서 대신 해주시나요?

김 : 네, 선생님들이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양 : 어휴 더운데, 참 고생이시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파업이 장기화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기화 대비 계획도 있으세요?

김 : 네, 우선 파업이 예정돼 있는 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로 예정돼 있고요. 7월 9일에 노사 간 교섭을 하기로 서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대화를 통해서 오늘 첫째 날 파업은 이미 이뤄졌지만, 7월 4일,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의 파업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양 : 뭐, 대화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만한 카드 같은 것 준비하신 건 없잖아요?

김 : 그 부분은 저희가 교섭을 더 해 봐야 아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측의 입장 차이는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동안의 해왔듯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노사 쪽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직종이 있고 다양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임금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가자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 :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제의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교섭이나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사실 다양해요.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열악한 환경은 다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이들을 볼모로 이러느냐, 이런 게 과연 온당하냐, 이런 입장도 있으시고 그동안 얼마나 처우나 고용, 이런 대목에서 얼열악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상반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 저희가 급식종사자분들,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직원들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라든지,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처우를 개선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진정성 있게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이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이야 얼른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뿐이죠.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양 :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신 김천홍 기획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