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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수출규제 오늘 시행...선거 앞둔 아베, 의도적 '한국 때리기' 의혹
류기완 기자 | 승인 2019.07.04 18:06

 

일본이 앞서 예고한대로 오늘부터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류기완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돌입했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로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를 위한 필수 품목입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이 3개 품목의 한국 유입을 막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일본에 의존해온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우대조치 없이 엄격하게 제도 운용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압박 수위를 높여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일본 국회의원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인 '한국 때리기'를 통한 보수층 유권자 결집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소재 재고가 남아있는 2~3달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하여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베가 선거 기간 동안 여론의 움직임을 보며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류기완 기자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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