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관문공항, 정치문제로 쟁점화되면 안돼

● 출 연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 진 행 : 김상진 부산 BBS 방송부장

● 프로그램; 부산BBS '라디오830 목요인터뷰'

● 방송일시: 2019년 7월 4일 목요일 오전8시30분

 

앵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답; 민선7기의 출범은 ‘부산을 제대로 바꿔보라는 시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바쁘게 일하다 보니 1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지난 1년은 지금껏 없었던 길을 만들고자 한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3년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이룬 1년이었습니다. 향후 부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묵인되고 방치되어온 갈등현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미결사항을 정면에서 마주 보며 도전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오페라하우스 등 길게는 수십 년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정의 중심에 ‘사람’을 놓았습니다. 사람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참여의 과정이었고, 사람의 삶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OK 1번가’를 통해 시민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실제 정책에도 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보육종합대책 ‘아이 다가치 키움’, 고교 무상급식 확대, 보행혁신 등 모두 사람 중심의 시정철학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세 번째, 부산의 미래를 위한 설계도를 그렸음. 내부를 통째로 고치는 계획은 물론, 세계를 향한 부산의 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산대개조, 동남권 관문공항, 2030월드엑스포 등이 그런 맥락입니다.

앵커; 지난 1년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 후회가 되시는가요?

답; 개인적으로 지난 1년은 우등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진보상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등상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든 정도입니다.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수치는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개선되지 않은 경제문제와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앵커; 마침 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로드맵을 발표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청년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청년도시 부산은 민선7기 저 오거돈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번 청년정책 로드맵은 청년들의 삶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맞춤형 청년정책입니다. 핵심프로젝트는 크게 3개 분야로 자립보장, 활력보장, 참여보장입니다. 첫 번째 자립보장은 사회진입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비를 현재 연 600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택공급과 월세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며, 두 번째 활력보장은 전국최초 창업촉진지구 지정, 중소기업 근무 청년 1인당 100만원 복지비 지원, 청년채용 기업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보장은 청년이 청년정책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집행토록 하고, 도심지하상가 공실, 원도심 빈집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청년예술가의 첫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부산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취임후 1년간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답;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좋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성과라고 한다면 바로 김해신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판정하기는 단계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또한, 부산구치소가 교도소와 함께 강서구로 통합이전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한 것도 40년 이상을 끌어온 지역난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몇십년 끌어온 구포개시장을 폐업하였는데, 이곳을 반려견 놀이터와 동물복지센터 등 동물복지시설과 주민 쉼터로 조성할 예정임. 발상을 전환한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오히려 기회요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오륙도 트램설치사업, 2030 등록엑스포 국가사업추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유치, 김해-헬싱키노선 신설 등 부산으로서는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용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내년 총선이 있다고 하면 아무 사업도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것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논리입니다.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뿐입니다. 말씀하신 사업들은 우리 부산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800만 국민들이 사는 부울경 지역에 유럽으로 가는 항공노선 하나 없다가 이제야 헬싱키 노선이 신설된 것이 총선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부울경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시선, 총선 등을 생각하지 않고 부산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시장님께서는 취임후 시민공론화를 통해 현안들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공론화라는 명분으로 전 정권이 추진하던 일을 중단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돼지국밥집 하나를 인수하더라도 기존의 레시피가 제대로 되었는지 신선한 재료가 들어오는지, 손님들의 맛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물며 350만 시정을 맡게 되었는데 어떻게 적당히 넘어가겠습니까? 정책에 잘못된 점이 뻔히 보이는데 당장 눈앞의 저항과 비판이 두려워서 강행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책임이야말로 비판받아야 할 행동일 것입니다.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공익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임 정책이라도 좋은 것은 당연히 그대로 추진합니다. 2030월드엑스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엄청난 경제 파급효과를 누린 APEC 개최 경험에 비춰볼 때, 월드엑스포는 그보다 더 큰 경제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사업화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 출신입니다. 사람에 따라 행정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내 소신입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은 시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년 만에 정권을 교체해주신 시민들의 뜻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로들과의 대화를 하면서(직전 시장은 현역 정치인이어서 빠졌지만) 전직 시장님들도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귀를 넓혀 계속 경청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민선7기 출범이후 조직개편이 3번째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과는 달리 실제 조직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개선점을 찾았다는데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조직장악이 미흡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이전 정부가 장기간 외부용역에 몇십억의 예산을 쓰면서 1, 2년을 허비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직개편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선7기는 실제 조직을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1년 이내 자체적으로 개선점을 찾아내 완성형 조직체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 3차 조직개편은 1,2차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화된 맞춤형 조직이 될 것입니다. 관광산업과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마이스산업국을, 부산 건축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건축주택국을 신설하며, 인권과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민생을 챙기고자 민생노동정책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류기능을 해운항만 중심으로 통합하여, 해양‧항만‧물류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수산물류국으로 재편하여 해양수도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것입니다. 23년만의 정치권력 교체가 말해주듯이 과거에 익숙한 시정조직을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민선7기 도시비전 실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임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대규모 조직개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변화를 이끄는 주체는 사람이므로 새로운 시각과 전문적 역량을 가진 인사들과 오랫동안의 경험으로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들이 융합하여 변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또 취임 초반 정무라인과 기존 공무원 조직간의 미묘한 갈등도 있었는데요, 이 갈등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 오케스트라도 수시로 협연을 통해 음악적 세계를 발전시킵니다. 시민들께 최고의 하모니를 들려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영입도 필요합니다. 물론 부산시정운영과 혁신의 주체는 공무원임.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민선7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3년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한 민선7기의 1년은 부산시 공직사회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이었으며, 지난 23년의 시정을 압축했다고 할 만큼 급격한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저와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경험을 갖고 있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무직들의 결합은 이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껏 부산시에서 정무직은 민원 해결 정도의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대로 시의 일을 하기 위해 결합하는 정무직 또한 부산시 공무원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혼란이, 때로는 갈등이 있어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의 일하는 방식,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숱한 부산시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든 1년의 시간을 거치며 공직사회는 빠르게 안정되었고 또 새로운 부산을 위한 설계도도 마련되었다고 자평합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부산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스스로 입증해왔습니다. 혼란의 시간을 돌파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했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시정, 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혁신의 시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선7기 2년을 맞이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일할 수 있는 부산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동남권관문공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전 3개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오셨는데요, 총리실 이관 문제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 그간 김해신공항 추진을 고수해 온 국토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공항문제에 대한 최종판단은 총리실에서 맡기로 결정됐지만, 총리실 주재로 김해신공항의 부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토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조속한 이관을 위하여 국토부와 부울경이 검토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 중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또 다시 정치 문제로 쟁점화 되지 않도록 결정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김해신공항 불가라는 정부의 공식 결론을 추석 이전에 이끌어 내고, 새로운 대안을 포함한 모든 결정을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부,울,경 3개 시도가 동남권 관문공항에는 찬성하지만 입지를 놓고서는 약간의 온도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문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되지 않을 경우도 고려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 가덕도가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 울산, 경남과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우리시는 울산, 경남과 함께 제대로 된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울‧경이 국토부와 함께 해신공항 문제의 국무총리실 이관 합의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울‧경은 지속적인 교감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밝혀진 바와 같이,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현재는 정부차원의 최종검증절차인 김해신공항 문제의 국무총리실로의 조속한 이관과 정책변경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울‧경 800만이 염원하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 반드시 건설해 내겠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15년간 표류해오던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가 해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현재 부지 활용계획과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답; 지난 6월 19일 부산시와 법무부 간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통합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45년 전 쯤 건립돼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낡은 시설입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때마다 최악의 수용환경 문제로 지적됐었습니다. 시설이 위치한 사상구 지역민들은 구치소가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며 줄기차게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시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직후 부산 전체의 장래 발전 방안에 부합될 수 있는 우리 시가 계획한 방향의 이전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을 했으며 이후 수차례 협의 끝에 이번에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정시설 통합 이전은 부산대개조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존 구치소 터는 2030년까지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될 사상 스마트시티 배후단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와 문화체육시설, 공원이 어우러진 사상혁신마을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또 현재의 부산교도소 터는 과거 10년 이상 추진해오다 실패한 대저신도시를 다시 조성하는데 활용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저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로 이어지는 강서개발축이 완성됩니다. 핵심은 시민과의 소통임.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확정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해당지역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과 지자체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운영하여 정치권, 상공계 등 다방면으로 의견을 구할 예정입니다.

앵커; 취임후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발맞춰 시장님께서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블라디보스톡도 방문하고 오셨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부산 발전에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답; 바로 얼마 전 문재인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으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추진에도 상당한 추진력이 생길 것입니다.지난 2년간, 정부는 그동안의 한반도 주변 4강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북으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남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협력 파트너로 삼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도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기존 市 차원에서 추진하던 對남・북방 도시교류․협력 사업들을 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 비전을 기준으로 재편하여 각 권역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쾌거를 달성하였고, 정상회의의 후속 성과사업으로‘한-아세안 ICT 빌리지’건립 등을 추진하여 아세안 교류사업의 허브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지역기반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지표로서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신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의 지린성(창춘), 헤이룽장성(하얼빈, 쑤이펀허) 러시아의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톡 등 북방 5개 도시를 방문하여 한‧중‧러 기업 간 복합물류루트 활성화를 위한 MOU, 한‧러 공동물류센터 조성 투자합작 계약과 부산-연해주간 우호‧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9브릿지 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신북방정책 중 철도, 항만, 북극항로, 수산 등 부산의 주력 6개 산업을 중심으로 부산과 북방정책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대륙과 해양의 접점,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접점,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접점으로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모여드는 동북아 해양수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앵커; 이제 출범 2년차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민선7기가 시작됐는데요, 시정운영에 있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답; 민선7기 지난 1년은 부산대개조,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 부산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큰 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 민선7기 2년차인 올해부터는 그동안 만든 밑그림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부산대개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완비함으로써 부산대개조 비전 달성을 위해 더욱 속도를 높여 나가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LPGA 등 메가이벤트 개최를 통해 도시 브랜드 제고 및 경제 재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 성과에 비해 시민 체감도가 낮았던 만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을 핵심 키워드로, 시민들을 위한 더욱 세심한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올해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난임부부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소상공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청년 월세·커뮤니티 활동 지원, 그늘나무 식재사업 등 다양한 소확행 사업들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행복’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에 두고, 확 달라진 부산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으로 시 공무원과 부산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 부산대개조, 2030부산월드엑스포, 동남권 관문공항이 완성되면 우리 부산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산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부산의 여․야 정치인, 16개 구․군, 경제계, 교육․문화․사회 모든 기관․단체들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경계를 뛰어넘어 다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이 오랜 기간의 침체를 접고 새롭게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부산대개조 프로젝트가 선포되었고 11월에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도 열리게 되었고, 2030월드엑스포도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 같이 힘을 내서 함께합시다.

앵커; 지금까지 오거돈 부산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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