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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때문이라고? 청와대의 오판...이제는 일본 전체가, 한국을 경계하고 꺼려한다""G20에서 흥부는 문재인 대통령, 놀부는 아베 총리" "아베 정권은 일본 내 비주류 정권, 그래서 군국주의 망령 도모"
양창욱 | 승인 2019.07.04 11:26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호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오랜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호 : 네, 오랜 만입니다.

양 : 이번 남북미 정상회동이 끝나고 향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가득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핵동결 관련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 : 예. 저 역시 굉장히 앞으로는 잘 될 것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가져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 이제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미가 평화 건전의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쭉 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G20 회의의 의장국이었어요. 남북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난 회동 직전에 열렸던 G20회의의 의장국이었는데, 그런데 아베 일본 총리는 이번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회동에 들러리도 못섰단 말이죠. TV로 지켜보는 딱한 처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자국 내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왕따 논란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됩니까?

호 : 네. G20에서 아베 총리를 왕따한 거죠. 사실 왕따라기보다는, 우선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한일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 다른 정상들하고는 거의 다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급한 현안이 산적돼 있는 한국 대통령만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굉장히 괴롭힌 거죠. 그리고 이번에 G20을 통해서 일본이 계속 이야기 한 것은 WTO 개혁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일본이 WTO에서 한국에게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WTO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을 때리기 위해서 계속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G20에서 마치 공평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것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아마 말하자면 저는 흥부와 놀부, 그런 식으로 보는데요. 흥부는 착한 문재인 대통령이고, 놀부는 아베 총리였어요.

양 : 네, 이번 G20회의 현장에서는 그랬군요.

호 : 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상대하면서, 마치 미일관계를 밀월관계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선전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에 가서 한 말이 미일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 또 무역의 부분에서는 일본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된다 등등 일본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선 경제인들하고의 간담회에서 칭찬을 계속 쏟아냈고요. 우리 한국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양 :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남북미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죠.

호 : 그렇죠. 이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설마 했던 것이 현실이 됐어요.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낮은 확률이고 이번에는 절대, 남북미의 회담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일본은 생각하고, G20의 성과, 성과도 없었지만, 이것을 계속 선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남북미 역사적 회담의 그늘에 완전히 가려져 버리게 된 겁니다.

양 : 그래서 지금 자국 내에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요. 도대체 아베 총리 뭐했느냐... 이거죠. 멀리서 반바지 입고 남북미 정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베 총리 패러디 영상이 일본 네티즌의 비아냥을 받으면서 난무하고 있던데... 제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왕따 논란이라는 게,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의 오사카 공식환영 기념 촬영식에서, 각국 정상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왕따를 좀 당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목을 아까 여쭤봤던 것입니다.

호 :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이다. 미국의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다... 그러니까 G20에서는 무역의 자유,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놓아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어설프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무역전쟁이라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뭐 이런 확실한 이야기를 의장국으로서는 해야할 것으로 다들 기대를 했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요. 그저 미국의 눈치만 보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면 안 되는 WTO의 개혁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이나 계속하고, 마지막의 스피치에서도 그런 이야기만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다 간파했고, 그러니 아마 내심 불쾌해 하며 좀 안 좋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양 : 네. 미국 눈치만 보면서 미국만 잘해주려다가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군요.

호 :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양 :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로 우리나라와 아주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외교 문제를 가지고 기어이 경제 보복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명확하게 보복 조치로 봐야 하죠, 교수님?

호 :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하고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 이게 스가 관방장관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번의 조치는 보복 조치는 아니다, 이것은 모순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장난이죠. 왜냐하면 보복 조치라고 하면 WTO 위반을 인정하는 셈이니까, 이런 외교적인, 사법적인 논란을 경제적인 보복으로 뭐라고 할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선진국으로서는 정말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하는 미중무역전쟁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것은 사실 미국 쪽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스파이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일본은 전혀 관계가 없는 강제징용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렇게 경제적인 보복에 나선다, 이것은 세계 각국이 절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하는 행태를 그냥 흉내 내려고 했더니, 이게 단지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일본 만행의, 옛날의 제국주의 같은 발상으로 한국을 괴롭히는 아주 안 좋은 행태로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 : 그렇군요. 지금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판결에 불만을 품고 단행했던 경제보복은 며칠 전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의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런 발표를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호 : 네, 어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왜 어떤 이유도 없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 이 자체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 자체는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그런데 그 신뢰관계라는 것,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은 강제징용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복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양 : 그런데 이런 경제보복 카드를 일본이 자국 기업들의 손실까지 감내하면서까지 또 이렇게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꺼내든 것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까?

호 : 그것은 단기적인 그 관점에서는 맞을 수도 이쓴 이야기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깊은 부분에 문제의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베 정권이라는 정권은 일본 포스의 비주류입니다. 그 이야기는 일본의 포스라고 해도요 주류의 포스들은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는 것은 인정해왔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미안한 생각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베 정권이 되면서 일본이 침략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일본의 기본적인 전통포스는 자위대정도로 만족하고, 절대 일본 군대 부활,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베 정권은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포스의 비주류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 이것이 일본 내에 있는 논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주장은 한국을 근대화시킨 게 일본이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그래서 강제징용자를 나쁘게 취급하지도 않았고, 일제 강점기도 완전히 합법이었다, 이런 주장을 일삼고 있죠. 그러나 이번 판결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자 비주류로서의 신념, 그러니까 일본이 좋은 나라였고, 침략한 적이 없다 이런 사상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아베 정권 같은 비주류, 일본의 포스에게는 치명타가 되기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 배경이 있군요.

호 : 단기적으로는 7월 말에 선거라고 해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좀 제대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조금 더 올바른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이번에도 어리버리하게 이해해가지고 일본 쪽의 주장 다 받아들이고, 그냥 대충 좀 마무리 하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 :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칼럼에도 나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는 참의원 선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며 기업들에게나 떠넘기고 별 실효성도 없고 시간만 오래 걸리는 WTO 제소 정도만 운운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의 일본 정부와 젊은 층의 정서는, 예전에 한국하면 늘 도와주고 싶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삼성전자와 한류 등으로 볼 때 막강한 경쟁국일 뿐이고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계하고 꺼려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대목까지 다 염두에 두고 극단의 진검승부 전에 대화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적극 모색해 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호 : 네, 수고하세요.

양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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