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8월 말로 연장하되 위원장을 원내 1, 2당이 나눠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사퇴를 거부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소하: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휘: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의원실로 흉기 담긴 협박성 택배 배달됐다고 하는데 극우세력이 보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셨습니까? 

▶윤소하: 그분을 미워하기에 앞서서 결국 대한민국의 저열한 정치현실이 이런 것들을 낳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오히려 저는 우리 의원실 여성 보좌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상휘: 죽은 새도 들어 있었다면서요? 

▶윤소하: 제가 오히려 미안했어요. 경찰들과 감식반까지 왔던데 이 사건을 과연 개인 일탈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비정상적인 정치세력들의 막말 퍼레이드 그리고 박근혜 사면론까지 펼치는 과거로 회기 책동의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열한 정치 행태에서 이러한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이 국회에 있으면서 낯뜨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들의 언행에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상휘: 참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상이 빨리 규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처음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남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윤소하: 비교적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개혁과제를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긍정적인데요. 조금 말씀드린다면 너무 평이했다 그것이 아쉬운 점이고요. 특히 원내대표 협상 파트너이기 전에 국회 자체를 농단한 세력에 대한 단호한 태도 그리고 반성의 촉구 그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결단성이 부족한 거였다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눈치 보기 아니면 배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강력하게 그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주문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특히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에 동참하라고 가장 강하게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 강도도 대단히 밋밋했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대체적으로 평이했다 한국당을 압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밋밋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소하: 네. 

▷이상휘: 알겠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아직 사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폭풍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에 위원장 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뭘까요? 전략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윤소하: 잘 아시겠지만 자리 문제는 아니고요. 역할이죠. 역할과 내용을 관철시키는 건데 정의당의 가장 큰 목적이 정치개혁 아니겠습니까? 또 사법개혁도 있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심상정 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함께 공조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 그리고 정치 도의적인 문제를 민주당이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분명히 해라 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런 거고요. 선거제 개혁은 대한민국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고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의당은 한국당이 계속 방해를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국회 내 불법행위까지 저지르면서 저지하고 있는 이 선거제 개혁의 중심 또 정치개혁 특위를 또다시 저는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분명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장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죠. 

▷이상휘: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선언하게 되면 사임하시는 거죠? 

▶윤소하: 아니 그러니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면 사임한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윤소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열망이고 가장 개혁이라는 20대 국회의 양대축이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이미 합의해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할 의지가 있으면 명확히 그 의지 확인을 국민들에게 시켜주라 그리고 하기 위해서라도 맡겠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로는 자유한국당에 이렇게까지 끌려다니면서 하는 걸 봐서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모로 별로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왜 자유한국당에게 그렇게 매달리고 그러죠? 저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상휘: 이게 진실이 뭘까 싶기도 한데요.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에게 아무런 사전 양해 밝었다 이렇게 정의당은 얘기하고 있었고, 민주당은 사전에 논의하고도 동의도 받은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뭔가요? 

▶윤소하: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교감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국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정치는 곧 국민의 삶인데 그 미래를 담보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교감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교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상대적으로 자의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교감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거기에다 문구에다가 서로 하나씩 나눠서 갖는다고 적시할 수 있나요? 저는 진실 공방으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요. 진실은 딱 하나예요. 팩트는 하나입니다. 전혀 저희들하고 사전에 거기에 대한 4당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 제안도 없었고요. 거기에 대한 논의 과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당대당으로써의 정치적 입장을 정하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요. 심상정 위원장한테 제가 그러면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당사자한테. 그 뒤로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도 사전에도 그랬고 사후에도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이상휘: 대표님 말씀 정리하자고 그러면 교감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심상정 위원이나 정의당에게 이번 일은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랬고 정의당은 알겠습니다라는 그런 명확한 그런 얘기는 없었다는 거네요? 

▶윤소하: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되니까 에둘러서 교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 정치 역사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정치기술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그렇습니다. 원칙도 없고요. 법을 지키지도 않고요. 대부분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나 정치적 거래만 하고 있는 곳이 국회다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조금 전에도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사임 여부와 관련해서 정개특위 위원장이 민주당이 맡는다면 사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소하: 저는 적절치 않다가 아니라 그 의지를 정확히 먼저 내놓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정의당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맡아야 한다는 생각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체적으로 가닥이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민주당 의총이 될 것 같은데 잘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윤소하: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맡아서는 절대 안 되지만 이것이 자유한국당이냐 민주당이냐는 단순적인 사고로 자리의 문제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총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자유한국당이 맡는 것보다 민주당이 맡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의총에서 정말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서 정치 바꿔내자 국회 바꿔내자 그게 국민들의 뜻 아니냐 그리고 4당 간의 약속 아니냐 이런 결의를 해 주는 것이 우선이죠. 

▷이상휘: 결의를 해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어 여쭙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선거제 합의 말이죠.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개특위에서 의결할 것을 촉구하신 바도 있는데 8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윤소하: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주당에게 이번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정치적 개혁의 결단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그 의지에 대해서.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쳐놓고라도 그래서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걸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정개특위 내에서는 1소위와 2소위가 있는데 2소위에서 지금 우리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린 것은 225:75라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 선거제 개혁이죠. 그에 따른 석패율 도입 그다음에 18세 선거 연령 인하 그리고 나머지 지역구를 되살리느냐 선거방식을 더 자유롭게 확대하느냐는 2소위에서 아직도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태운 것은 이것이고 이것이 빨리 돼야만 정상적으로 내년 선거에 부합되는 지금도 늦었지만 그것을 빨리 하자는 거죠. 그것이 국민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해야지 자꾸 안갯속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저는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상휘: 명쾌하게 개혁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윤소하: 아니, 저는 그래서 정의당은 현 정부 들어서 촛불로 만들어졌잖아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저는 오히려 칭찬해 주고 잘못한 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견제하고 잘된 길로 가자고 해 주는 것이 정의당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게 국민의 뜻 아니겠어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말이죠.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해서 본격적인 조사 나서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한국당한테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윤소하: 비고발인입니다. 

▷이상휘: 그러니까요.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조사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요구했다 이런 건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소하: 참 이것보다 뭐라고 할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는데 저는 그저께 영등포 원내대표 비서실을 통해서 영등포의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직접한 건 아닙니다마는 제 뜻을 받아서 출두하겠다 내일 아침 11시까지 출두할 터이니 나를 조사해 주라 그런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들 야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러서서 그러면 출두일을 빨리 정해 주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 방금 진행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고발당한 사람들이 고발을 사건을 조사해야 할 담당자들에게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명백한 외압이고요. 자기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여기 선진화법 위반의 부분이 얼마큼 형량과 처벌의 수위가 강력한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전 물타기 내지는 힘 빼기 어떻게 보면 겁박이죠, 국회의원들의. 이게 국회의원들의 할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방탄국회 하기 위해서? 묻고 싶어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수사 중인데 적절하냐는 생각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8일 정도 되면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이 돼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 뭐가 있습니까? 

▶윤소하: 저희들은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분은 정말 그동안의 검찰이 행했던 여러 가지의 난맥상을 제대로 극복하고 올바른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설 수 있느냐 하는 가늠자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엄격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당사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그동안 정황이라든가 관계 정황 정치적 이 문제 이것은 자유한국당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짚어볼 것입니다. 

▷이상휘: 대표님, 혹시 어검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차피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 이걸 줄여서 어검윤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정의당이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데스노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준비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검찰개혁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혹시 정의당 내에서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확보하고 있는 

▶윤소하: 그런 것도 철저하게 따져야죠. 

▷이상휘: 이번에 데스노트에 윤석열 후보자를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소하: 청문회도 안 했는데 어떻게 데스노트에...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쭉 살펴보고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고요. 윤석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또 전후 부분까지 이렇게 쭉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표명을 잘 하지 않고 있던데요. 공수처는 대단히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우리 사법개혁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데 대한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도 정책적인 면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 주 중에 정의당 대표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총선 앞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됩니까? 

▶윤소하: 저는 우리 당 내의 선거법상 어떤 사람을 투표하기 전에 이야기 드릴 수가 없고요. 

▷이상휘: 대표님이 한 번 더 하면 안 됩니까? 

▶윤소하: 물론 심상정 전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의 상징적인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장점도 있고요. 양경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정의당이 그동안의 대중성은 많이 넓혀졌고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보다 더 원칙적인 부분을 살리면서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진보정치의 본령을 제대로 더 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훌륭한 분이니까 잘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이상휘: 목포 자주 내려가십니까? 

▶윤소하: 주말마다 내려가서 현장의 삶을 보고 배우고 질책도 받고 응원도 받고 그것을 여의도로 이어야 되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번 총선에는 빅매치가 될 것 같아서요. 

▶윤소하: 목포를 바꿔야 호남 정치 바뀌고 호남 정치 바뀌어야 대한민국 바뀝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