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달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달 10일 만료되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됐고 1심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검찰 수사와 증거 수집의 적법성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아직 증인신문 절차도 이뤄지지 않고 잇습니다.

더욱이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측 신청 증인만 211명에 이르러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