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 "반도체 소재 산업에 매년 1조 원 집중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인한 '경제보복'을 단행하고도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을 지켰다는 입장인데,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을 강행하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 반도체 소재 산업에 해마다 1조 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우리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단 겁니다.

<인서트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특히 반도체 소재 등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선제 투자를 통해 핵심 소재, 부품산업의 국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는 등 소재와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자료를 보면,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은 지난 2017년 이후 50%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정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이달 안에 반도체 소재 강화 전략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역사와 통상문제는 별개”라면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면 예외적으로 무역 규제가 허용된다는 WTO 규정을 언급해 일본 언론들로부터도 ‘궤변’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