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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폼페이오가 아니라 비건이 중심이다...비건의 새 파트너는?"
양창욱 | 승인 2019.07.03 14:24

*출연 :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어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들의 첫 회동,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상봉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일단 만남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냉전 체제가 여전히 잔존해 있었다면, 어제 세 지도자의 만남, 특히 북미 지도자의 판문점에서의 회동으로, 그것의 실질적인 해체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6년 전에 경제협정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에 북미는 상호 간에 그야말로 적대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고, 최근에서야 이것을 좀 풀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전체제가 해체되면서, 그야말로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북미가 서로 비핵화 평화체제의 논의를 시작하는 그런 동력을 다시 한번 확보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판문점 회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는 모습,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분 정도였지만..

김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한 땅을 10m 정도 밟았는데,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쟁의 중요한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남측과 중국도 뭐 당사자였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지도자가 캠프 보니파스, 오울렛 초소까지 가서 보통 과거에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갔을 때는 다 군복을 입거나, 또 망원경으로 북측을 보면서 그야말로 북측을 견제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그런 신호를 주는 DMZ 방문이 과거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번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양복을 입은 채로, 오울렛 초소에 올라가서 북측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보면서, 그것도 개성공단을 함께 보고 또 북측과의 여러 가지 앞으로 비핵화 문제랄지,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또 변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단의 현장에서 그것도 이제는 분단의 현장이 아닌 평화의 현장으로 바뀌어 가는 JSA에서 그런 광경을 목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이제 분석을 좀 해보겠는데요. 우선 북미 정상이 50분 동안 만난 것은 참 의미가 있고, 물론 회담 내용은 지금 크게 나와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판문점에서 50분 동안이나 만났다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좀 같이해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공세가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김 : 그 문제는 저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는 한반도가 전쟁과 갈등, 그런 분단의 한반도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진전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남북미 문제는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늘 북미 지도자를 앞세우고 본인은 좀 뒤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만남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적극적이고 또 즉흥적입니다만, 매우 순발력 있는 판단, 또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 이런 것들 외에 문재인 대통령이 뒤로 빠지면서 중재 역할을 철저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우러져서 어제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남북미 간의 정상회담, 이 모습은 저는 다음 단계 또는 차차기 과정에서, 판문점에서의 종전선언 혹은 그 이후에 평화협정 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미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어제 만남도 사실 남북미 만남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형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제의 만남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깎아내리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 : 트럼프 대통령은 순발력 있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갑작스러운 제안을 왜 적극 수용을 했을까요? 의전이라든지 격식 이런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았을 텐데, 짧은 시간 동안.

김 : 김 위원장의 모습은, 어제 모습은 형식으로만 보면 김 위원장도 거의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봐야 합니다. 격식이나 의전보다는 어떤 실질적이고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역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김 위원장은 상당한 실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이 국면들을 이어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1기 내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라고 하는, 시간에 쫓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년 11월 3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선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 안에 성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 성과가 나오게 하려면, 결국 6월, 7월달 정도에 북미, 탑다운 방식의 최고 지도자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지 못하면, 올해 7, 8, 9월이 그냥 가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미 지도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어제 만남이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메신저 역할을 상당히 치밀하게,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어제의 만남이 이뤄졌다... 김정은 위원장도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통 큰 결단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한편으로 유도해냈다, 이런 부분도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 :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한미정상회담 다음에 남북정상회담,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차수를 매기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한 번 해야 한다는 이런 수순을 많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어제 판문점 회동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무협상이 열릴 텐데, 여기서는 무엇을 논의해야 하나요? 무엇을 목표로?

김 :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회담은 남북정상회담, 그러니까 제4차 남북정상회담과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한꺼번에 하루에 이뤄진 것이죠.

양 : 그러니까요.

김 : 그만큼 압축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남북미, 특히 북미 지도자들 간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은, 실무회담을 조속히 한다, 2, 3주 안에 실무회담을 하면서, 그 실무회담에서 결국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빅딜과,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스몰딜 간에 접점을 찾는, 수렴하는 내용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무회담의 목표가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북미 간 접점을 분명히 찾아내고, 또 제4차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초청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4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실무회담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양 : 평양이든, 백악관이든, 어디서 열리든 간에...

김 : 그렇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8월 또는 9월 달에 백악관 또는 평양에서 북미정상회담까지 가는 그런 경로를 실무회담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는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양 :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어제 폼페이오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실무협상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면을 세워주는 것이고, 사실상 앞으로의 실무협상은 비건 대표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될 것이고, 북한에서도 김영철의 통일전선부에서, 사실 외무성, 리용호 외무상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이건 또 폼페이오 장관이 공식화한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양측의 실무협상 팀들이 새롭게 지금 바뀌는 겁니까? 완전히?

김 :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폼페이오, 비건 라인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비건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비건 대표가 지금껏 보여준 모습을 보면, 매우 신중하고, 매우 차분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됩니다. 한국으로서는 또 북한으로서는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비건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북측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전부 라인에서 외무성 라인으로 이번에 완전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파트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양 : 비건의 상대방은 그럼?

김 : 그렇습니다. 그 대목도 중요한데, 최선희 제1부상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히 제1부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의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지,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하츤 구체적으로 앞으론 비건-최선희 라인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실무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인물교체가 지금 하노이 이후에 이뤄지고 있고, 거의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양 :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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