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목선 삼척항 진입' 사건에 대해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지만, 대응 과정에서 축소나 은폐를 한 구체적인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진성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은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후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육군 23사단은 당시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소형목선 예인상황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또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이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 ‘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1대, 삼척수협 CCTV 1대에 촬영됐습니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해 불거진 허위보고 및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군사 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지만, 군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