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활력제고와 함께 체질개선과 포용성 강화 등 3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못지 않게 체질개선과 포용성 강화에 뒀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인서트 1] 홍남기 경제부총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다음 3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의 촛점은 노인과 저소득층에 뒀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를 80만개 제공하고, 그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내후년으로 1년 앞당겨 추진됩니다.

아울러, 재직자와 실업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도 개선됩니다.

대상을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혜택기간을 최고 5년에 5백만원까지 2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인서트 2]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간 포용성 강화의 디딤돌인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습니다. 연내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공정경제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희망사다리 프로젝트와 금융포용성 강화 과제들은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집중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곧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열악한 주거, 교육비 부담, 취업난 등 청년들이 토로하는 어려움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 월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12월 말까지 시행됩니다.

학자금 대출 등 교육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내후년(2021년)가지 전 학년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인서트 3] 성윤모 통상산업자원부 장관
[우리 기간산업의 필수적인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 개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대 핵심부품 소재 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집중 투자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 투자를 함께 유도해서,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관련된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적극 삼겠습니다. 이와 관련 대책도 7월 발표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서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인서트 4]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제 스마트 공장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는 설계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현재 준비중에 있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했던 스마트공장이 공장내에서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국가적 허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가적 허브를 만드는 일, 데이터 저장되고 나면 이것을 AI슈퍼컴을 통해서 분석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상반기와는 달리 정부청사가 아닌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만큼 내수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수출경쟁력 회복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촬영-편집 : 남창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