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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우정노조, 사상 첫 총파업 초읽기...얽힌 실타래 풀 해결책은?
권송희 기자 | 승인 2019.07.02 16:25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우정사업본부 노사 조정회의에 이동호 우정노조위원장(오른쪽)이 소매를 걷어 올리며,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이 주먹을 쥐며 각각 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앵커 >

우체국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우정노동조합이 61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권송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노사 간 쟁의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기한을 또 연장했습니다. 언제까지죠?

 

< 기자 >

네. 어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 간의 3차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초에 조정기한이 연장돼 어제가 노사 간 쟁의 조정 마지막 날이었는데, 양측은 합의하에 조정기한을 금요일인 오는 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조정기한이 연장된 데는, 노조 측에 따르면 정부가 오늘 열린 국무회의 결과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노사 모두 총파업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인데요. 양측이 대화를 통한 타협의 의지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우정노조는 금요일 오전 9시 반으로 예정된 마지막 4차 조정회의 때까지도 자율 타결이 안 되면, 예정대로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 >

공공부문 첫 파업이 우체국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집배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총파업 배경이 궁금합니다.

 

< 기자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정노조는 현업 공무원으로 구성돼, 파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조합입니다. 일반적인 공무원노동조합은 파업 할 수 없거든요.

우정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은 ‘집배원 인력 충원을 통한 완전한 주5일제’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집배원 9명이 숨졌고, 지난해에는 25명이 과로와 안전사고 등으로 숨졌는데요. 여기에는 매년 택배 물량이 20%씩 늘어 업무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전국우정노동조합 이동호 위원장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 이동호 /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집배원들의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이 너무 심각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개선해달라는 주장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부에서 적자라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배원들이 실망과 더 넘어서 분노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분노요.”

우정노조는 집배원 과로사 해결 방안을 촉구하며 지난달 25일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2.9%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1884년 우정총국이 설치된 이래 처음이자, 1958년 노조 출범 이후로도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 앵커 >

계속되는 집배원 과로사에 우정노조가 사상 첫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정부 입장도 궁금합니다. 인력 증원이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네.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우편 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인건비 상승과 재정 상황이 악화해 당장 인력 증원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인력 충원 필요성에 공감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의기투합해 지난 2017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추진단에서는 집배원 2천 명 증원 등을 권고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우체국은 공무원 조직으로 예산 역시,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국회 통과 시 최종 확정됩니다.

지난해 집배원 천 명을 먼저 채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산 편성 등이 안 되면서 권고안 이행이 어렵게 된 상황이거든요.

우정노조가 요구하는 주5일제를 위한 인력 증원 등을 맞추려면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매년 우편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본부의 예산으로는 현재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올해 적자는 1960억 정도 예상되고요.

우편에서 적자 폭이 큰 이유는 보편적 서비스라서 흑자를 보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적자의 80%가 최저임금과 기본급 인상 등을 포함한 인건비입니다.

본부는 올 초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집배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고려해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선 우정사업본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인서트 – 이기선 우정사업본부 홍보과장]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노조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조와 협상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

우체국에서 보험이나 예금에서는 항상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이익금을 우편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꾼 다던지,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기자 >

네. 우정노조 측도 같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 이동호 /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앞으로 기재부 일반회계로 돈을 넘기는 것은 안된다. 인력 증원을 통해서 또 투자를 통한 예산에 우리가 번 돈을 좀 써야겠다 그렇게 해야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공공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지금이제 인력 증원 관련해서도 그런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인력증원도 할 수 있다.”

현재 보험과 예금의 흑자는 특별회계로 돼 있어서 전면적으로 우편 사업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하기는 구조상 어렵습니다.

우정사업본부 회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일반회계로 바꾸거나, 전출이 가능하게 하려면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고, 국민적·사회적 합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 앵커 >

예산 부족으로 인력 증원이 당장 어렵다면, 다른 대안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 기자 >

네. 그래서 우정노조 측은 당장 인력 증원이 어려우면 업무량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토요일 택배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부는 해외에서도 대부분 토요 배달을 하고 있고, 토요일 근무하면 다른 요일 휴무로 주5일제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정노조는 이탈한 물량은 어차피 다른 택배 업체로 가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노사가 합의해 만든 ‘집배 부하량 시스템’ 결과를 보면, 인력이 남는 우체국은 162국에 590명이고, 부족한 우체국은 62국에 589명으로 집계됐거든요.

지역별·개인별 집배 업무량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집배원 인력 재배치할 것을 추진단이 권고했으나, 이는 우정노조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안은 우표 요금의 보편화입니다.

우리나라 우편요금은 OECD 국가 중 싼 편에 속하는데요. 보통 20~30원 오르던 우편요금이 지난 5월, 50원 큰 폭으로 올라 현재 380원입니다. 이에 따른 수익은 올해 700억, 내년에는 천억 원으로 노조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노조 측은 많은 우편을 발송하면 감액 즉,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 할인 폭을 줄여서 수익을 내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물량이 어느 정도 지속할 것인지는 시행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단계거든요. 반대로 할인폭을 줄이는 것 같은 같은 문제고요. 그래서 수익을 책정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앵커 >

만약, 우정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사상 초유의 ‘우편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곧 필수인력을 제외한 집배원 대다수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체국 물류 중심이자 우편물을 받고 배부하는 전국 24개 우편집중국도 파업 동참을 선언하면서 규모와 파장은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모든 집배원이 파업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집배원 중에서는 필수업무요원 75%를 뺀 나머지 25%가, 우편집중국은 65%가 파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두 달 후면 명절도 다가오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필수인력이 있다고 해도 우편 대란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사는 쟁의 조정기한이 끝날 때까지 수시로 만나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 문제는 노사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경제산업부 권송희 기자였습니다.

 

 

 

 

 

권송희 기자  songhee.kwo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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