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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철회해야"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사무국장, 1일 인터뷰
박영록 기자 | 승인 2019.07.02 13:03

●출연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사무국장
●진행 - 부산BBS 박찬민 기자

앵커 : 부산경남 라디오 830, 오늘 첫 소식입니다. 경남 거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환경단체가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사무국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원종태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골프장 조성 예정지.

질문) 먼저,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답변) 부산의 경동건설이 민간사업으로 제안해서 거제시가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만제곱미터, 약 112만평에 골프장, 호텔, 콘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중 골프장은 27홀, 154만9010제곱미터, 약 41~42%쯤 됩니다. 1,2단계 사업중 1단계인 골프장만 개발하려는게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높습니다.

질문) 쉽게 말하면, '골프장 중심 사업'으로 보면 되겠군요.

답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낙동강환경청은 산지경사도, 난개발, 식생 등 여러 환경적 문제로 개발계획 축소를 꾸준히 요규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는 초안, 본안, 보완에 이르기 까지 골프장 부지는 포기하지 않고 사업변경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골프장 개발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경남도청 기자회견 모습.

질문) 지난 주(26일) 경남도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업 반대의 가장 큰 이유가 '환경파괴'와 '난개발' 이죠. 어떻습니까.

답변) 이곳은 산줄기인 거제지맥인 거제도 최고봉인 가라산(585미터)와 제2봉 노자산(656미터)의 산줄기의 남서사면입니다. 천연기념물 팔색조도래지, 바람의 언덕으로 유명한 해금강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뒷사면입니다. 말 그대로 천혜의 경관과 식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또 환경청도 골프장 지역중 경사도 25도 이상이 43,7%로 골프장 입지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급경사지, 악산인데요, 해발 200부터 정상부인 500미터까지 개발하는 면적이 42.1%입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우려됩니까.

답변) 우선, 거제도 최고 생물다양상을 자랑하는 이 곳 숲이 100만평이나 파괴되면 거제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이 예상되고요. 절성토량이 1660만세제곱미터인데, 이를 덤프트럭으로 환산하니 125만대 분량입니다. 산 아래는 바로 수자원보호구역인 바다이며, 인근에는 청정해역이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토사로 인한 바다오염, 운영과정에서 연간 1.5톤의 농약과 막대한 비료 등도 바다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하루 3000톤 규모의 오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수도 문제입니다.

질문) 그리고, 어민들 피해도 우려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답변) 현재 어류와 멍게 종묘생산과 양식장, 정치망 등 50여개 어업권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데로 대규모 토사와 농약, 비료, 오폐수 등이 바라로 유입되면  어업생산에 당연히 영향이 미칠 것이고요. 특히 정정해역인 미FDA수역이라는 이미지에 타격이 예상되고 굴생산에 영향이 미치면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게됩니다.

질문) 그렇군요~.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지구지정 등 행정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저감대책 등을 세우기 위한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사전환경영행평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협의 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최근 제주도 비자림로에서 팔색조 등 법정보호종이 발견돼 공사중단됐지 않습니까? 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드러난 것처럼,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도 ‘거짓과 부실’ 그 자체입니다.

질문) 대규모 사업 전에는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게 될텐데요. 조사과정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답변) 개발이 원천 불가능한 곳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지평균경사도를 산출하면서 바다면적 약 50만 평방미터를 포함시켜서 평균경사도를 낮추고, 평균고도를 낮추고, 식생보전등급을 낮춰서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거짓작성했습니다. 평균경사도 25도가 넘으면 산림청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협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수달 팔색조 긴꼬리딱새 두견이 독수리 등 법정보호종이 50여종이 넘는데도 대부분 “없다”고 거짓작성했습니다.  셋째, 100만평이 넘는 산림은 봄철 1일, 여름철 3일 등 4일, 바다는 단 1일 조사한 평가서는 부실 그 자체이고 곳곳에 베낀 흔적이 많습니다.

경남도청 기자회견 모습.

질문) 그렇다면, 환경단체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답변) 우선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명확하므로 낙동강환경청에 협의취소요청을 했고요,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통해 부동의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거짓부실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근거로 한 관광단지 지정철회를 경남도에 요구합니다. 골프장 개발예정지는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절대보존지역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여러 개념이 있는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2등급이고 자연녹지도 8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생태자연도 1,2등급지역으로 평가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론화과정이나 문제점들을 개선한 뒤,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축소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변) 우리는 공론화를 원합니다. 사업자와 거제시, 경남도는 물론 시도의회, 언론 등 누구라도 자리를 마련하면 참석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주민설명회 몇 차례 이외에는 공론절차가 없었습니다. 노자산 가라산과 바다는 거제시민뿐 아니라 공공의 것으로서 개발예정지 주민은 물론, 관심있는 시민들, 산악인들, 환경단체 등이 누구나 참여해서 깊은 토론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변경과 축소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5월 거제시가 지정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사업 철회까지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 기후재난시대 숲은 온도저감, 미세먼지 흡수, 산사태와 홍수예방, 맑은 물과 맑은 공기 제공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혜택을 줍니다. 거제도 최고식생을 자랑하는 해발 200미터에서 500미터까지 숲을 없애 골프장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1996년 지정된 거제장목관광단지는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정치인들이 종합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개발계획만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환경청, 산림청, 해수부, 문화재청 협의 등 절차마다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로써 부동의를 요구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노자산 가라산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끝)

박영록 기자  pyl1997@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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