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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이기는 편에 서야”
김봉래 기자 | 승인 2019.07.02 09:17

 

미중 두 나라 간의 무역 전쟁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아니라 세계 군사질서 등 패권경쟁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과연 어떻게 될지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미중 양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둘러싼 충돌이라는 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데요,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성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패권국가의 위상을 확고히 할 듯하던 미국이 이제는 중국과 패권경쟁을 펼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미중 양국간 무역전쟁의 성격은 어떠한가.

강대국간 패권경쟁 아래에는 양국이 지향하는 가치의 차이에서 빚어진 가치전쟁의 성격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서트1)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BBS ‘이각범의 화쟁토론’ 진행)
“미중간의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을 가치전쟁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미중 패권전쟁, 가치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위협하는 중국을 미국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된 전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시장에 공급자 역할을 해온 중국을 5G 등 핵심기술에서 빼겠다는 미국의 전략도 이러한 차원입니다.

(인서트2)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미중) 전쟁의 양상이 고도화되고 있는 그 정점에 저는 가치전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국가 안보를 넘어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모든 영역 침해하는 소위 ‘오웰리안’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사 사실 방관할 수가 없는 거죠.”

(인서트3) 현충식/ 프랭클리 Inc. 이사
“정직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이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과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중국보다 미국 편에서 설 때 우리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14억 중국 시장과 50억 가까운 자유세계 시장 가운데 어느쪽을 택해야 할지 답은 명백하다고 지적했고, 현충식 프랭클리 Inc. 이사는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우리를 쉽게 보복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기는 편에 서야 한다며, 다만 우리도 당당한 경제 강국임을 염두에 두고 자립적 전략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정우진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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