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미경 경상북도 의원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08:30∼09:00 (2019년 7월 1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 앵커 : 정한현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경상북도의회는 지난달 10일 독도 선착장에서 제309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보름간의 회기 일정을 성공리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14명의 경북도의원들이 15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박미경 의원은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박미경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미경 의원 :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안동 출신 박미경 의원입니다.

▷ 앵커 :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발의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랄까요 배경은 무엇입니까?

▶ 박미경 의원 : 경상북도의 출산율이 2018년말 기준 1.17명 수준에 있고, 고령화율은 올해 3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21만원에 달하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실 큰 비용 부담이 됩니다. 그 비용 때문에 접종을 꺼리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포진도 심한 고통을 동반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입니다. 충분히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부담으로 접종을 꺼리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와 저소득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앵커 :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이 대상인 것 같은데, 상위법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는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국가예방접종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죠?

▶ 박미경 의원 : 현재 국가예방접중은 총 27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17종과 성인 예방 접종 4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 예방 접종 17종 : ①BCG(결핵) ②B형 간염 ③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④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소아마비) ⑤Td(파상풍/백일해) ⑥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⑦IPV(소아마비) ⑧MMR(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⑨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⑩일본뇌염(약독화생백신) ⑪수두 ⑫Hib(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⑬폐렴구균 ⑭A형 간염 ⑮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⑯DTap-IPV/Hib ⑰인플루엔자, 성인 예방 접종 4종 ; ①인플루엔자 ②폐렴구균 ③신증후군출혈열 ④장티푸스』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에서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내년부터 경북도에서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앵커 :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이 빠진 이유가 궁금한데요, 비용이 비싸기 때문인가요?

▶ 박미경 의원 :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키우는 보모님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하고자 이 조례가 필요한데, 비용이 워낙 예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 앵커 : 조례안의 대상은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되어 있죠?

▶ 박미경 의원 : 로타바이러스의 경우는 영아 8개월 미만 아이들이 접종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피부접촉 등으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아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3년 약 62만 명에서 2017년 약 71만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에게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약 10∼15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은 접종 대상자 기준(50대 이상)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안전성이 높고,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발병 후 치료 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예방접종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 몇 명이 하였지는 다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2018년 기준 경북도의 국가예방접중 21종(어린이 17, 어른 4)은 238만9천107건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중복접종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019년에도 대략 이 정도의 수준에서 접종이 예상되고, 35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셨듯이 로타바이러스는 한 20여만원 정도죠, 대상포진은 10~15만원 정도의 예방접종비가 드는데, 경북도 입장에서 예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괜찮은 겁니까?

▶ 박미경 의원 : 사실 경상북도에서 수행하는 행사성, 일회성 사업비를 줄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상북도의 2019년 전체 예산은 8조6천456억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 조례와 관련된 추계 예산을 보면 0.08%(로타바이러스 34억원·대상포진 37억원 소요)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산부담이 미미한 수준이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문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사업과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처음 시행하는 정책은 모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상포진은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국가예방접종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의 개정 발의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산부담의 어려움은 있지만, 경북도가 우선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국가예방접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앵커 : 경북도의회가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를 한 거찮아요. 이번 조례안 발의로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 박미경 의원 : 로타바이러스는 만6천441명이 대상자가 되겠고요.(경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경북입니다.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만7천77명이 접종 대상이 됩니다.

▷ 앵커 : 이 분들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죠?

▶ 박미경 의원 : 그렇죠, 예산을 확보를 하면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 앵커 : 선택예방접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나요?

▶ 박미경 의원 : 절차는 올 가을에 2020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시·군 보건소를 찾아가서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신청하면 예방접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 앵커 : 조례안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박미경 의원님은 제11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유일한 바른미례당 소속 의원이시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지난 1년 동안 가장 보람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한 말씀듣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죠?

▶ 박미경 의원 : 저는 아동, 사회 약자들이죠. 우리 아동들,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회기 때는 심리적 외상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아들을 위한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 노인들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 접종, 그리고 앞으로는 장애인들과 여성정책에 관련된 필요한 조례가 무엇이 있는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이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저의 의정활동은...바른미래당의 의원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른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일과 삶이 균형이 있는 일상들... 그런 것이 바른미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바른미래가 되도록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저의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외롭지는 않으신가요?

▶ 박미경 의원 : 외로울줄 알았는데요(웃음).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의회에 들어오니 당으로 봤을 때는 혼자지만 함께 경상북도와 의회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공통적인 과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win-win)하고 있습니다. 별로 외롭지 않습니다.

▷ 앵커 : 네, 모쪼록 멋진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실텐테 고맙습니다.

▶ 박미경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미경 의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