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백혜련 더불어 민주당 의원/국회 사개특위 간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영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 내놓게 된 정의당은 앞으로 무조건적인 협조 없다 이렇게 경고장 날렸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여당의 생각 어떨까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백혜련: 예, 안녕하세요. 

▷이상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지난 28일 날에 정개특위, 사개특위 기간 연장 합의를 했기는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느 특위를 선택할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개특위입니까 사개특위입니까? 어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백혜련: 아직까지는 정확한 의견은 모이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이 있는 상태이고 양 의견이 다 명분과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휘: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군요?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만약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서 가져갈 경우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백혜련: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양 특위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이게 쉽지 않은 해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개특위 위원장 포기한다고 그러면 이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법개혁 이게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혜련: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사개특위 위원장을 저희가 포기한다고 해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법개혁이 후순위로 밀린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휘: 꼭 그렇게만은 볼 것이 아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의 할 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사법개혁 특위를 포기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백혜련: 그렇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정의당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정의당에서는 반발이 심상치가 않은데 민주당이 나경원은 살리고 심상정은 버렸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지금 식물 국회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정치력이 실종되고 갈등과 배척만 있는 정치에서는 민생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이라는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국회를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 측에도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은 정의당 쪽에서 있으시겠지만 개혁안 수를 위해서는 정의당에서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휘: 앞서서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둘 중에 어느 것도 우선순위에 들지 않는다 어느 상황에 따라서 사개특위도 포기할 수 있고 정개특위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을 크게 넓혀놓으셨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전 교감이 있었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오해의 지점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백혜련: 그것은 이인영 대표께서도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하여튼 교감의 과정에서 마지막에 의사소통의 서로 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휘: 그런 오해의 지점이 있다 당장 정의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지 않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갈등 규모를 축소하고 또는 마무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조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백혜련: 계속적으로 정의당과 어쨌든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과 또 다른 야당들의 협조라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 어떤 위원장을 선택하더라도 민주적 의사결정을 갖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같이 한 다른 당에 대해서도 함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휘: 다른 당의 협조를 구한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상임위 전면 복귀하기로 했는데 국회 전체 일정에는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백혜련: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상임위에는 전면 복귀하는데 국회 전체 일정에 복귀하지 않는다 참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회 의사일정이 뷔페식당처럼 골라먹는 식당도 아닌 거고요.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추경을 고리로 해서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의 핵심은 추경이거든요. 예결위특위가 빨리 구성돼서 추경 심사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서 경제 청문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에 더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한국당의 태도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휘: 앞으로 말이죠 의원님 정개특위 사개특위 논란이 계속해서 수면으로 부상이 되게 되면 정치권의 또 다른 갈등이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가져갈 것이라는 것이 이미 한국당 내에서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계속 된다면 또는 민주당의 스탠스가 어정쩡하게 보인다고 그러면 갈등이 또다시 야기되지 않을까요? 

▶백혜련: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은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게 지금 우선권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특위 위원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선택권은 바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국회가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을 대변하지 않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장서서 국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말씀은 사개특위든 정개특위든 특히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 한국당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백혜련: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합의사항에 저희 당에서 1당인 저희가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어느 위원장을 지금 사실 선택할지 갈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도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 소식 더 관련돼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국당 복귀 배경 두고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 실수 또 여성 페스티벌 논란 이로 인해서 보수적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전면적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백혜련: 동의가 되죠.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악재들이 없었다면 그렇게 쉽게 복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져갔던 협상안이 부결된 지 며칠만에 진짜 박수 30분으로 추인을 하고 국회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봤을 때는 이런 여론에 급속 악화라는 배경이 있지 않았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한국당을 추동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한국당에 대한 상임위의 일정 부분 동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한국당의 여론 추이 이거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황교안 대표는 본인의 실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을 줄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언론 노출을 자제할 것이라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의원님은 일정을 줄이겠다는 황 대표의 변화된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 일정 정도 황교안 대표도 본인의 말 실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신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떤 정치권의 기본적인 논리 그리고 정치인의 자세 이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지지하고 계신지 조금 의문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말 실수 있고 나서 바로 또 어제 부대변인들 임명하는 자리에서 또 썰렁한 농담을 하셔서 그것이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실수들은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상휘: 이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수사 얘기인데요. 민주당에서 고발 취하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백혜련: 지금 저희는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만약에 저희가 고소고발 취하한다면 저희 지지자층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원리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원리원칙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식의 동물 국회는 더 이상은 없어야 되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상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당에서는 이게 표적 수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의원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경원 대표 합의안이 의총에서 부결됐을 때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바로 이 수사 때문이다 이걸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 있었는데 이 부분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백혜련: 저도 의총에서 그날 발언을 했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합의안이 추인되지 못한 근저에는 이런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그 문제로 말은 못하지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먼저 아까 한국당에서 표적 수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에서도 고소고발된 모든 의원들에 대해서는 함께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적 수사라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라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상휘: 아무래도 야당 측이니까 여기에 수사에 부담을 느끼지 않나 싶은데요. 의원님께서도 고발당하셨지 않습니까?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준비 중이십니까? 

▶백혜련: 저는 지금 수차례 사개특위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당하게 조사받을 생각이 있고요. 먼저 경찰에서 불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먼저 불러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휘: 불러주지 않는다면 먼저 자진해서 소환조사를 요구하시겠다?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간 수사가 더디게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수사가 사실 더디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백혜련: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약간 경찰에서 당연히 부담은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고소고발 건수만 해도 16건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이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사가 빨리 진행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만 보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경찰이 그동안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기초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조사를 했던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경찰에서 더욱 수사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내지 못한다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휘: 민주당 의원들 특히 고발된 의원들 의원님도 포함해서 어떠한 불이익이라든가 법의 처벌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백혜련: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명백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인 것이고요. 실제로는 법규를 위반하신 분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입니다. 

▷이상휘: 일각에서는 이게 이런 해석이 무리일 수도 있기는 한데 국회가 내년 3월까지 이 사건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백혜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끌고 가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저러한 시간 끌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표적 수사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들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환에 거부를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적으로 또 국회 차원에서 고소고발 취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안들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회 선거 전까지 끌고 간다면 그야말로 정말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속하게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휘: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정의당과의 문제점인데 지금 심상정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여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와 민주당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 그럴까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백혜련: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갈등의 정점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가 사개특위 위원장과 정개특위 위원장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 문제가 해결하고 난 뒤에 정의당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의당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사개특위 위원장과 정개특위 위원장 중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사 피력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정의당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휘: 어차피 연장은 되지 않으니까 정개특위는 민주당이 맡아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관철해 나가자 이런 의지가 정의당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백혜련: 그렇죠. 그런 의사 표현을 저는 이런 강한 문제제기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실 해석됩니다. 

▷이상휘: 그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민주당은 확실한 방침이라든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백혜련: 사실 우리 당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사개특위 여당을 맡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사법개혁 과제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패스트트랙을 함께한 또 다른 당과의 관계에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죠.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