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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게임산업 매년 두 자릿수 성장, 유망한 엔터테인먼트업...규제, 미래지향성 여부 고찰 우선"[BBS경제토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권은이 기자 | 승인 2019.07.01 16:07

 

출연 :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병규 : 예,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은이 : 요즘 시대적 화두가 4차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4차 산업, 4차 산업 이야기를 하는데, 나오셨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장병규 : 제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늘 표현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좀 더 폭을 넓게 보면 과학기술의 유례없는 빠른 발전 속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바꿔가는 사회, 중장기적으로는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바꿔가는 경제 산업 사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을 했잖아요? 혁명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병규 : 당연직 위원으로 장관님 다섯 분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민간위원 스무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함께하는 그림이고요. 민간의 지혜를 좀 더 정부 정책에 반영을 하자는 생각을 가진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위원회의 활동, 정책 방향은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장병규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다부처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부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상의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정책을 심의 조정하는데 좀 더 방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장관 다섯 명, 그리고 민간위원까지 다 아울러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장병규 : 같은 생각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권은이 : 지금 2기 째 연임 중이시잖아요? 1기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장병규 : 대통령직속위원회인데 현 정부 출범과 바로 같이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한 반 년 정도 늦게 저희가 출범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기 때는 좀 급한 불, 즉 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기다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기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정체되어 있는 정책들을 심의 조정하는데, 급한 불을 끄는데 좀 방점이 있었고요. 2기는 급한 불은 껐으니까 미래지향이라는 관점에서 한 번 정부정책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시 한 번 해석해보자, 라고 해서 대정부 권고안 작성하는데 좀 더 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이 : 요즘 경제위기설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데. 대외적인 상황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성장동력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답은 바로 4차 산업에 있다, 이렇게 귀결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장병규 : 지금 말씀하신 대외 여건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 성장 동력을 4차 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저희만 겪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사회, 산업 전반적인 곳들이 다 겪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큰 변화거든요?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회로 잘 활용하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 변화를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변화를 당해야 되면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성장의 기회로 능동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라는 관점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우리나라가 한 때 IT 강국으로 불렸는데요. 그런만큼 4차 산업시대 세계 우위에 설 수 있는 우리의 강점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장병규 : 여러 영역에서 강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3대 성장 동력, 예를 들면 비메모리라든가 미래 차, 바이오 헬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영역도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여러 영역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곳은 스마트시티, 그리고 디지털 헬스 케어 이 두 곳이고요. 특히 디지털 헬스 케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전 국민 건강보험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대비 헬스 케어 관련된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인공지능이 잘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분명히 강점이 있는 그런 영역들이 다양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강점이 분명히 있는 반면 아직까지는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규제인가요?

장병규 :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헬스 케어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 편익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쌓여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 제도, 규범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즉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내서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것들이 당정 협의를 거쳐서 이미 국회에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안 열려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된다면 관련해서 산업도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낮출 수가 있는, 즉 국민 편익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문재인 정부 들어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책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또 규제로 이어지면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병규 :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근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국민 편익 문제, 또 하나가 과연 이게 미래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규제인가, 이 두 가지 관점, 즉 미래와 국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시 한 번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규제를 다 없애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미래지향적이고 국민 편익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고찰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은이 : 규제 완화 부분은 과거 정권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온 사안인데 지지부진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장병규 : 현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증이라든가 시도를 이미 많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물론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충분하냐에 대해서 4차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충분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상당히 많은 시도를 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규제, 원칙,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은 좀 평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은이 :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장병규 :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현 정부 들어서 중기청을 중기벤처부로 만든 사실 자체가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2의 벤처 붐 자체는 중기벤처부, 그리고 새로 선임된 박영선 장관님 중심으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하면, 단순 비교겠지만,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장병규 : 일단 그 이야기를 할 때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시장과 한국을 일 대 일 비교를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시장 크기 대비로는 유니콘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작하는 굉장히 큰 유니콘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부 정책들도 거기에 맞춰져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것 같은 게, 현재 유니콘들도 1년 만에 탄생한 것은 아니거든요? 즉 정부의 정책이 지난 20년 간,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부터 20년 간 일관되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뤄왔기 때문에 이제 유니콘들이 자연스럽게 탄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정부 정책이 지금처럼 일관되고 가열차게 계속 추진되는 것이 유니콘이 많이 나오는, 결국에 근본적인 방식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이 :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와야 지금의 기업구조도 바뀌고 기업경쟁력 강화라든지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의 흐름을 잡아서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

장병규 :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이기도 하고요.

권은이 : 일자리 얘기가 나와서 질문 드리는데요. AI,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시대가 오면 우리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막연한 불안감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병규 :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는 알파고인데요. 알파고가 나왔다고 바둑이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둑과 관련된 TV프로를 보면 승률 예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률 예측은 인공지능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둑기사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연습을 하죠. 저는 인공지능이 사람과 협업하고 또 도구로서 활용되고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일자리 변화는 극심할 것이라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보면 과학기술이 나왔을 때 일자리 변화는 극심했지만 일자리 자체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걱정보다는 이 변화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일자리 재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장병규 :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사실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을 이끄는 당사자들의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네 번의 벤처 사업을 모두 성공해서 벤처업계에서는 미다스의 손으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장병규 : 스타트업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공보다는 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스타트업은 열 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홉 개는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시작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본인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본인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성공보다 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인데요.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청취자 혹은 지인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추천받았는데요. 장병규 위원장님께서는 이한철의 <슈퍼스타> 이 곡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벤처업계에서의 스타이기 때문에 이 곡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병규 : 노래를 잘 듣는 편도 아니고 취향이 특별히 없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지원단에 부탁하니까 지원단에서 알아서 선택한 곡입니다.

권은이 : 위원장님의 이미지에 맞는 곡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장병규 : 네, 그래서 지원단이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은이 :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님께서 선정해주신 명사의 음악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권은이: BBS 경제토크 오늘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사의 음악으로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게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질병 코드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것 같은데요. 게임업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죠. 찬반 논란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병규 :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관련한 내용을 전후좌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어쨌든 WHO의 결정 과정 그리고 결정이 됐다면,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 결과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점은 존중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WHO에 관련해서도 트랜스젠더라는 것도 WHO에서 게임 질병이라고 한 30여 년 전에 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랜스젠더가 질병에서 빠졌거든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WHO가 질병코드를 부여했다고 해서 영원히 질병으로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트랜스젠더라는 것도 한 때 질병으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결국에 여러 번 이 사회가 논의를 거쳐서 대화를 해서 결국에는 질병에서 빠졌다는 거죠. 게임이라는 것은 역사를 보면 비디오 게임이 나오기 시작한 것 자체는 1970년대부터, 그리고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이 제대로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면 한 20년 쯤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화가 나오고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게임하는 사람들이 좀 한심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볼 수 있죠.

권은이 :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왜 게임만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장병규 : 저도 게임업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저도 학부모로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게임 안 하고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산업을 다루는 것에 아직까지는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게임업계의 이야기,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의료계의 이야기들이 모여지고 대화가 되고 좀 의학적이고 과학적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성숙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면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이 굉장히 유용한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게임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아주 좋은 엔터테인먼트로 자리 잡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이 : 위원장님은 4차산업혁명위원장이기도 하시지만 세 아들의 학부형이시고 온라인 슈팅게임, 유명한 '배틀 그라운드'를 개발한 블루홀을 설립한 기업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고민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게임 산업의 위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장병규 : 게임 산업의 시장이 가장 큰 곳은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중국이고요. 그 다음 일본, 한국 이런 순입니다. 시장 크기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글로벌에서 통하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제작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도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탑5 안에 한국 게임 산업과 능력이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이 매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커지는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성장하는 시장이고 한국이 굉장히 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WHO의 의사결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만 자칫 잘못해서 과학적이지 않고 의학적이지 않은, 마치 마녀사냥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이 : 게임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보니까 연간 160조 원, 우리나라는 13조 정도 인 것 같아요. 더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요?

장병규 : 지금 현재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매년, 예를 들면 자동차 시장이다, 자동차 시장이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하지는 안거든요? 전 세계로 봤을 때? 그런데 게임은 지금도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증가하는 산업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도 절대치가 작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세계의 예측기관들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5G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옴으로서 전 세계 시장이 향후 15년, 20년 이상은 게임 산업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은 거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당연히 산업적으로만 모든 일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고, 그리고 과 몰입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라는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진중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은이 : 요즘 아이들의 미래 희망직업에 프로게이머가 등장할 정도로 게임은 아이들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과거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되겠죠?

장병규 : 예, 그리고 프로게이머 중에도 가장 글로벌하게 핫한 아이콘이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업인데요. 게임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분들이 좀 더 너그러이 지혜롭게 새로운 세대를 봐주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권은이 : 변화의 시기에는 항상 갈등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카풀이라든지 타다 택시, 그리고 블록체인 파장도 있었고.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서 어떤 산업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변화나 개혁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해결을 위해 위원회가 다양한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장병규 : 그런데 위원회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심의 조정 자문 이런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집행권한이 좀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 설립 때부터 지적받았던 문제이긴 한데요. 위원장인 제가 조금 더 역량과 경험이 있었으면 위원회에 주어진 집행권한이 좀 적더라도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관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미래지향적인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카풀 문제도 카풀이 본질이 아니고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과학기술적으로는 5년 내에 자율 주행차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도심에서도 잘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버가 촉발하는, 우버로 대표되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버가 현재 모습 때문에 그런 시가총액에 대한 인정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율 주행차 시대가 왔을 때 가장 준비된 기업 중에 한 곳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쳐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카풀 문제도 지금 현재에 있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좀 벗어나서 미래라는 관점을 봤을 때, 자율 주행차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국민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라는 관점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신다면 논의가 조금 더 생산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이 : 여하튼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갈등을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의생존권 문제를 간과해서도 안되고요?

장병규 : 그럼요. 맞습니다. 택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년층, 지금 정년 논의도 막 나오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굉장히 많은 사회 정책들은 60 정년에 70 전후가 되면 돌아가신다는 가정 하에서 사실 만들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택시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계수단인데요. 그런 면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이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새로운 인간형,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는데. 시대 변화만큼 우리 교육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병규 : 제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정책들, 산업 정책이든 뭐든 관련되는 정책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대화를 나누면 기승전 교육. 결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유가 왜냐면 저희 고등교육만 하더라도, 대학 교육 같은 것만 하더라도 중후 장대형 제조업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산업역군을 만들기 위한 대학 교육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뭔가를 안다, 검색하면 다 나오고 요즘 포노 사피엔스 세대는 유투브 보면서 다 공부하는 세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교실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꺼내서 바로 확인하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수든 강사가 칠판에서 무언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것이거든요? 주체성을 찾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 실행을 함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새로운 세대에 맞는 고등교육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고등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이 당연하다는 가정 하에서,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좋은 기기를 자유롭게 다룬다는 측면에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고등교육이라든가 그런 고등교육에 맞춘 초중고라든가 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개혁을 제대로 논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등교육에 관해서는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 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교육은 제가 보기에 꼭 필요한 교육, 필수교육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 교육까지도 국민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응당 당연한 필수코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학교육이 과연 국민 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코스인가.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그게 필수코스라면 대학을 졸업해야 선거권을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학교육은 필수가 아닌 것인데, 그러면 그 교육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 것인데, 지금처럼 전 국민이 대학에 가야 되는 사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사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이 :위원장님께서는 올해 말까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시잖아요?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장병규 : 4차산업혁명위원회 2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정부 권고안 만드는 것이고요. 대정부 권고안이 늦여름쯤 나올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대정부 권고안들을 많은 분들이 읽고 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환기하고 생각을 정돈하는 그런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이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겠죠?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병규 : 4차산업혁명위원회 자체에 대해서요? 인공지능, 그리고 과학기술의 유례없는 빠른 발전 속도라는 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정부와 상관없이 꾸준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파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논의가 여야 상관없이 꾸준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큰 변화, 폭 넓은 변화이기 때문에 한 번의 논의가 아니라 꾸준하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많은 분들이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가장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이 : 요즘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침체되어 있는 형국인데, 미래의 명확한 성장동력, 경쟁력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장병규 : 고맙습니다.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은이 기자  bbskwo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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