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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애 “국회 정상화 합의했지만 문제 있어…윤리특위 종료는 심각한 사안”[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07.01 12:26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어제 드라마 같은 일이 생겨서 그런지 뉴스가 오늘 온통 어제 있었던 판문점의 역사적인 회동 이 부분이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상담소>입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뜨겁게 달궜던 소식 그리고 이번 한주를 장식할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자, 이 국내소식부터 국회 소식부터 먼저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상화 수순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민평당과 정의당 이 3당 합의 두고 지난 28일 3당 합의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윤가요? 

▶최순애: 일단 이번에 24일 합의가 불발되면서 다시 이제 국회 물꼬를 트기 위해서 다시 합의한 게 28일 합의안이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그 합의안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2개의 특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위원장을 이제 바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위는 정의당이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1당과 2당이 맡는다. 근데 민주당이 선택을 어떤 것을 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하나를 한국당이 맡는 거고 이제 민평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거기 윤리특위가 또 하나 있어요. 

▷이상휘: 윤리특위.

▶최순애: 네, 윤리특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처벌인 안 되는 것 아니냐, 징계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 어쨌든 교섭단체들 간의 반쪽짜리 그 합의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특히 두 야당이요. 저는 근데 이 윤리특위를 연장하지 않은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상휘: 연장을 해야 된다?

▶최순애: 네, 윤리특위가 원래 상설위원회였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다가 이제 저기 비상설이 됐고 비상설이 된 것에다가 지금 또 이제 합의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가동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원래 또 잘 가동되지 않은 마당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을 하겠다고 만든 윤리특위가 이렇게 갈수록 유명무실해지면 도대체 국회의원들의 스스로의 노력 누가 또 이렇게 감시를 할 건지 

▷이상휘: 그렇죠. 뭐.

▶최순애: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사태가.

▷이상휘: 이 윤리특위라는 것이 정치적인 부담감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최순애: 그러니까 스스로들 자기 감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 검열을 안 하겠다고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특위를 인정을 안 한 거는 지금 5.18 망언에 대한 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이걸 합의해 줬다는 것도 저는 좀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불거진 건 해결을 좀 해야 되고, 국회가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세워야 될 것이고 근데 그거를 유야무야 넘어 갔다는 것은 스스로들 대단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로 반발을 하고 있고 민평당 같은 경우에는 윤리특위의 연장,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최순애: 네, 심상정 의원은 더군다나 가만히 앉았다가 쫓겨난 셈이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최순애: 네, 나경원 살리고 심상정 뭐 버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정의당이기 때문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력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니까 뭐 정의당의 반발은 이제 심한 거죠. 

▷이상휘: 문제는 이제 3당 합의도 그렇게 뭐 아주 단단하지 않다  이런 건데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 운명, 예측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순애: 일단은 28일 합의에 일정도 합의가 안 됐고 쟁점 사안인 추경에 대해서도 이견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개의 특위를 어느 쪽에서 어떤 걸 맡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의 진행 여부도 

▷이상휘: 어떤 걸 맡느냐 

▶최순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상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곧 이야기 하겠지만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을지, 사개특위를 맡을지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내용도 법안도 멈출 수가 있고 어떤 걸 맡느냐에 따라지긴 하겠지만 또 2개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금 과연 연말에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이게 잘 도착을 할지 아니면 가서 멈출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뭐 이인영 민주당 원내내표도 지난 주말에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중에서 어떤 것을 민주당이 맡아야 하나, 이런 내용 보냈는데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애: 일단 지금 심상정 의원이 강하게 만발하고 있는 것 자체는 내포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정개특위를 한국당 주지 마라, 이런 뭐 시그널일 것 같다는, 

▷이상휘: 한국당 주게 되면 이거 물 건너간다. 

▶최순애: 네, 그런 거죠. 왜냐면 한국당 안은 지금 뭐 10%의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 이거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근데 이제 비례대표제 없애는 것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제고의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게 너무 극과 극의 안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정개특위 안에서 그거를 합의 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물건너 가거나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다른 야3당과의 공조 때문에 정개특위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또는 이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때문에 본인들의 개혁과제잖아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이걸 또 안 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글쎄, 모르겠어요. 사개특위 쪽을 맡지 않을까에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게 되는데 

▷이상휘: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최순애: 그게 더 실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어떤 정치적인 계산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휘: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최순애: 네. 

▷이상휘: 정의당에 대한 이 부분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상휘: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정치 이게 과연 가능할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명 변경을 알고 있고 계속 교감 있다 사실일까요? 

▶최순애: 저도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방증이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결국은 이것이 그 대한애국당으로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인 거죠. 

▷이상휘: 우리공화당인거죠.

▶최순애: 결국은 우리공화당이 된 건데 결국은 내년 총선을 박근혜 프레임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가 이제 핵심인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저는 여기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프레임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에서 출발한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발한 거다라고 일단 봅니다. 일단 정부가 교체된 지 2년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고 전 정부와 다른 걸 확실히 보여줬으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거론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당 자신이 박근혜 전 대표를 다시 소환한 거다, 왜냐면 이제 혁신을 소홀히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됨으로서 다시 불러온 것도 좀 있다, 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프레임 가지고 보수야당이 한국당이 내년 총선 치르기는 지금까지는 되게 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사실다 그러면은 향후 총선에까지 판도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 가능성은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순애: 예를 들면 가정을 한번 해 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면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상휘: 네, 사면이 될 것이다. 

▶최순애: 예 그 부분은 어쨌든 현 정부와 얘기가 됐다는 설이 많아요. 그러면 사면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정을 해서 우리공화당을 직접 언급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도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 황교안이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뭐 황교안 대표를 뭐 뭉치시죠라든가 

▷이상휘: 그 특유의 말투

▶최순애: 네, 그런 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황교안이 누구예요, 이렇게 발언한다고 하면 전 제가 볼 때 한국당 엄청 흔들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당에 기반하고 있는 대구경북 엄청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정치라는 게 생물인 게 또 뭐냐면 이런 설도 있어요. 친박 쪽에서 황교안 대표한테 공천 40% 요구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친박을 이대로 다 끌어안고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에는 그런 큰 이탈이 없겠습니다만 과연 국민의 선택이 어떨 것이냐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딜레마가 상당히 좀 클 것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지금 보수진영 한국당 등을 포함해서 보수 진영 자체가 우리 공화당의 향방 이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선명 보수우파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 보수대통합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궁금한데, 야당 분열이다 이런 비난 파생공세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공화당이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최순애: 저는 지금 일부 예를 들어서 태극기 세력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일정 정도 있지요. 그리고 그게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한국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고 그거는 맞지만 전체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국민들을 이런 흐름을 보고 오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랬을 때 이제 총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한국당에는 또 한번의 미래를 선택하게 되는 기점이 될 거거든요. 

▷이상휘: 기점이 된다?

▶최순애: 네, 그랬을 때는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심판을 자꾸 얘기하면서도 본인들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다시 태어나려면. 왜냐면 기존의 3번의 선거를 다 졌잖아요. 대선 지방선거 총선 그랬을 때 이 번 총선에 새로 태어내지 않으면 다음 대권 뭐 이런 거 되게 새로운 보수의 재건 정말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발전을 위한 보수의 자리매김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게 큰 울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자, 화제에 대한 정치 이슈, 정가의 이슈들 전보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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