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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남북미 정상회동, 역사적 만남…김정은, 대가 없이 나오진 않았을 것”[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화제 인터뷰]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아침저널 | 승인 2019.07.01 11:44

■ 대담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남북 분단 상징이 된 판문점에서 세 정상이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어제 있었던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김형석: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반갑습니다. 어제 회동 예상하셨던 적은 있으십니까? 

▶김형석: 대부분 예상은 못했을 겁니다. 과연 이루어질까 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66년만에 휴전협정이 맺어졌던 장소에서 남북미 세 정상이 만난 그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상휘: 짧은 회동이 될 것 같다는 예상도 했었는데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될 만큼 긴 시간 나눴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대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석: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대표를 지명을 해서 포괄적 협상과 합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하나 구체적인 합의와 함께 그다음에 중요한 게 비록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워싱턴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면 초청을 할 수도 있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밝혀지지 않은 내용은 있겠죠. 그리고 조만간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도 뭔가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휘: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DMZ 방문을 함께했지 않습니까? 중재자 역할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시는지요? 

▶김형석: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인식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현재 북한과 미국 간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담판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아쉽지만 그런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미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미북 간의 담판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한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주된 당사자로서 하는 소위 해결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다라는 인식 하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미북 간에 먼저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과 북한의 소위 말해서 판을 비틀어서 합의를 이루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이 직접 만나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기도 마련하고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양쪽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상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앞으로 좀더 커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형석: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보면 실무회담을 하기로는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제재는 계속 유지가 된다 그리고 또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올바른 협상이 중요하다 어떻게 다뤄야 되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지난 2월 달에 보였던 그런 입장을 미국이 곧바로 이걸 받아들였느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입장에서 여전히 우리 측을 계속 배제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일관되게 하는 것은 셈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또 심지어 협상 상대의 교체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 있는지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앞으로 실무회담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양쪽에서 조금 조금씩 현실에 맞게 변화를 해가면서 협상에서 무언가 긍정적인 이런 결과가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죠. 과거를 보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도 미국과 북한 간의 입장이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조정도 해 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지 미국과 북한이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한과도 이야기를 하고 설득해서 영변 플러스 알파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비록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약간 인센티브를 주면서 북한을 비핵화를 길로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즉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두고 빨리 적극적으로 보다 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합의 이후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즉 합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큰 분야가 비핵화의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비핵화와 달리 북한의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 또 그다음에 근본적인 북한의 변화를 위한 한반도 정정 구조의 변화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죠. 이런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런 안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거냐,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거냐라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미리 미리 주변국하고 상호 협력도 하고 조율도 해서 합의 이후에 한반도의 상황 변화를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그래서 그와 관계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조건 아무런 대가 없이 나왔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형석: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보면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했고 금년에 하노이에서 했단 말이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벤트성의 그런 미국과 만남을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얻은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재 해제가 됐다든지 남북 간에도 보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이벤트를 할 거냐라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아주 절실히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나면 2분 정도라도 ‘세이 헬로우’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했고 어떻게 보면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국제적인 그런 이벤트화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김정은 위원장은 이건 트럼프가 원하는 거다 이걸 원하면 여기에 따라서 무언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상휘: 응해 줘야 된다? 

▶김형석: 그렇죠. 당연히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기대를 받아줌으로 인해서 뭔가를 하나 더 얻어낼 수 있는 

▷이상휘: 거절하면 안 되죠. 

▶김형석: 그럼요. 호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제 당장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소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양보하는 그런 걸 확약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실무회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쉽게 한 건 아니거든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의 양보 가능성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연성이겠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나오지 않았겠느냐 아마도 밝혀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봅니다. 

▷이상휘: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 초대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형석: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일부에서는 미국까지 가는 직항 비행기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건이겠죠. 9월 달에 보면 UN총회를 하고 그런 국제무대를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UN무대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꼭 불리한 환경이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UN무대를 통해서 국제무대에 등장을 하고 그 계기에 워싱턴에 충분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 유지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가기가 어렵겠죠. 미국과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절실하게 여기는 제재 완화에 부분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영변 핵폐기 문제인데요. 한미 간 차이가 꽤 있기는 있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북한의 영변 핵 폐기가 비핵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김형석: 일단 북한에서 영변 말고 다른 시설도 있기 때문에 영변 하나만을 폐기한다고 해서 북한 문제 해결된다는 것은 아닌 거죠. 다만 가장 최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모두를 가지고 폐기를 과정으로 일괄적으로 가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영변이라는 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 부분을 완전하게 비핵화 폐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그래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문제가 됐던 게 소위 검증 문제였거든요. 어느 정도 핵무기를 개발했냐라는 시료 채취와 현장 접근 이런 검증의 문제 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특별 사찰이라든지 임의 시설 방문하는 거 이런 부분에 항상 문제가 돼서 핵 문제가 협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검증된 방법으로 비핵화가 영변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최선은 아니나 차선으로 영변 북핵 폐기 이 부분이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형석: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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