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끼어들어도 우리 촉진자 역할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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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수석님, 나와 계시죠?

임 : 네, 안녕하세요.

양 : 우선 어제 있었던 한중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북한을 다녀와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한 것인데, 비핵화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전해졌겠죠? 우리 정부에게?

임 :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 안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상당히 상세하게 우리 문대통령에게 내용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 그리고 앞으로 대화를 재개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걱정이 좀 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중국이 나서게 되면, 촉진자, 중재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보십니까?

임 :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중국은 과거 핵 협상이 계속될 때부터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나름대로 한반도에서 어떤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 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상에서 북한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고립된 상황에서 이번에 시주석이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건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결국은 미북 간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전이 돼야 할 텐데, 북한이 바라는 것은 지금 UN을 비롯한 각 국이 하고있는 제재를 이제 좀 완화시켜달라는 것이죠. 또 지금 중국은 UN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지지는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일종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중국이 나서서 미국과의 중재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부터 해오던 역할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 그렇군요. 오늘 밤에 한러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4월에 김정은을 만났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 :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입장이고, 북한의 입장을 거들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UN 등에서 계속 밝혀왔죠. 그러나 러시아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됐는데, 오늘 밤 회담에서는 아마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좀 빨리 나오도록 촉구하는 그런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양 :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또 중국, 러시아까지 끼어들면, 옛날에 6자회담이 참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 무용론 비슷하게, 흔적도 없이 스멀스멀 사라졌는데, 비핵화 협상에 이렇게 이해 당사국들이 너무 많이 끼어드는 게 과연 좋은 겁니까?

임 : 지금 현재는 과거의 6자회담 형식에서 북미 양자 협상으로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좀 동정적이고 동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뭐 한미는 하나가 되어서 북한이 완전히 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이런 협상 구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빨리 재개되는데 초점을 놓고 정부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 그런데 G20 정상회의 기간, 북중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한 외무성에서 앞으로 남측은 참견하지 마라, 이런 식의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북한 외무성이 이런 담화를 발표했는지 궁금합니다.

임 : 저는 다분히 이거는 선전 공세라고 보이고요.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 조금 깍였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그 동안의 북한 내 위상에 비춰볼 때 손상을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한 분풀이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북한 매체, 메아리라는 데서, 또 우리 민족끼리 등에서 계속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 : 어쨌든 지금 비건 미국 대표도 방한을 해서 우리 측 당국자들을 만나 오는 30일 한미정상회담, 비핵화 관련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G20이 끝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한미정상회담이 있고, 이게 잘 되면, 이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다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임 : 네.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에도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고, 북미 간에도 과거에 없던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렸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조금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렇게 회담만 기획하고 만나는 데만 치중하는 것은, 이게 형식적으로는 뭐가 진전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사실 알맹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3차 북미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시기 문제도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그러는데, 이번에야말로 뭔가 실질적인 큰 진전이 없이 이것이 또 진행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비핵화 진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 엄청나게 큰 장애를 조성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돼 이번에야말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북미 간의 실무협상을 꼼꼼히 해서 무언가 알맹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기와 일정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실 있게 알맹이를,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 알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 : 네.

양 :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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