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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 칼럼] 경제 성장동력 되찾으려면... 정책의 산업현장 실효성 챙겨야
박관우 기자 | 승인 2019.06.27 08:49

최근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가 우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7년만에 적자(deficit)를 보였다.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짝 감소’한 것이 아니라, 5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위기의식을 키우고 있다.

전망도 밝지 않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비관을 경계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surplus)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월별 지표에 연연하지 말고 연간지표에 주목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7월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26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또, 8월에는 ‘실감 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하반기엔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에 올인(all-in)하는 모습이다.

먼저, 침체 일로에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우울한 거시지표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을 차단하면서, 실물경제의 성장에너지를 찾으려는 절박함으로 읽혀진다.

둘째,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즉 소주성 등에 대한 반성문으로 보인다. 내수 중심 성장론의 한계를 본 것으로 관측된다. 제조업을 되살리고,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기존 정책에 대한 고집에 변화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소주성 정책 등을 포기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천명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정책 내용이 마치 ‘회전문’을 닮아, 이미 발표한 것을 재탕 삼탕한 내용이 적지 않고, 전체적으로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평이다. 디테일(detail)과 완성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혁신과제를 보면 ‘규제완화’가 기본 줄기를 이루고 있다. 과거 발표 때와 같이 재정과, 세제, 금융 등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정치경제학적 변수로 보는 ‘시각의 확장성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성과를 내는 정도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경제분야 단위정책을 두고 ‘총선용 프레임(frame)’에 가둬두는 것은 인과적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정답’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가에 달려있다. 정책 문서작성(paperwork)의 완성도가 아무리 높아도, 산업현장에서 실현돼야 한다. 극한 정쟁에 따른 증오가 작용해 정부정책이 망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국민행복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한결 같을 것이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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