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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달리, 구체적인 '반환 활동'은 여전히 소수 문화재에만 국한된 채 일회성에 머물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민관협력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현장을 김연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88년 1월의 어느날 밤, 고성 옥천사에서 목조 나한상 7구가 사라졌습니다.

한 순간에 도난 당한 나한상을 되찾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5년 후.

우여곡절 끝에 7구 중 5구의 나한상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설득과 회유, 법적 소송 등 지난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인서트1 원명스님 / 옥천사 성보박물관장]

"협상을 종단과 (개인소장자가) 하고 옥천사가 직접 가서 진위 감정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기체 승인을 받아서 환수비용을 마련하고"
 
옥천사의 도난 문화재 환수사례는 다양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이뤄낸 대표적 성과로 꼽힙니다.

[인서트2 원명스님 / 옥천사 성보박물관장]

"(옥천사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런 환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처럼 힘겹게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다음 환수 작업에 활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관련 연구자료와 논문, 세부 과정을 기록하는 체계나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환수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법' 등 관련 법 제정·개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서트3 박선아 / 한양대학교 교수] 

"채택된 (국제적) 협약 상의 개념이나 원리들이 국내법으로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여 실제로 서산 부석사 불상 사건에서도 문화재보호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굉장히 실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재 환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역 문화분권'이 부각되면서, 지자체 중심의 문화유산회복운동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인서트4 조의연 /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회장] 

"모든 향토·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재들이 그 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문화유산회복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순히 '문화주권 회복'을 넘어,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 환수 운동의 지속성과 협력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탠딩]

‘총성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문화재 환수는 이제 우리 문화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됐습니다. 

불법 해외반출 도난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것만큼, 국내 문화재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작업도 절실해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영상취재=남창오 기자 / 편집=장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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