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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배 충북도의장, "민주당 총선 공천룰은 현역지방의원 중앙정치 도전 차단하는 처사"
김정하 기자 | 승인 2019.06.26 15:32

■ 대담 :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벌써 민선7기가 출범한 지 1년이고요. 역시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처음으로 11대의회라고 하는군요. 충북도의회를 이끌고 있죠. 오늘은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장 의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장선배 : 네, 안녕하세요. 장선배 의장입니다.

▷이호상 : 네, 의장님. 반갑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군요 개원한지, 의장님이 되신지. 어떻습니까? 일년 여간 도의회를 이끌어보시니까 소회가 어떤지 궁금하고, 또 평가도 한번 해주시죠. 

▶장선배 : 저희가 소통하는 의정, 공감 받는 의회를 목표로 11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11대 의회가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께서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의회는 지난 1년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처음 질문부터 좀 아픈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장님께서 동료의원으로 활동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17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이맘 때였는데요. 집중호우가 내릴 때 그때 도의회 의원들 몇몇 분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개선해야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충북도의회 충북도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어떻게 좀 변하고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선배 :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장마철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11대 의회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최우선과제로 해외연수개선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착수를 했고요.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종합해서 개선안을 마련했고, 그 개선안을 우리 규칙에 반영해서 제도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안대로 지난해 교육위원회가 연수를 실시했는데요. 연수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전국적으로 해외연수 모범사례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방의회에서 일탈행위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대로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 권고안보다 강한 심사기준을 이미 규칙에 반영해서 적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내실 있는 기획과 실행으로 우리 국회연수가 도민들이 걱정하는 예산낭비가 아니라 바람직한 의정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의장님,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말이죠. 이게 뭐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연수를 갈 때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의원님들 꼭 해외연수를 가셔야 합니까? 국민들이 눈총을 보내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인터넷만 들여다봐도 해외정보를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말이죠. 꼭 해외를 가서 눈으로 봐야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도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꼭 해외로 연수를 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선배 : 네,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적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어떤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으로 볼 수 없는,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실제로 상당히 많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지에 가서 그 나름대로의 역사나 그런 정서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은 제도가 발생을 한 건데, 인터넷이나 책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은 현장에 가서 당신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느냐,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제도가 우리에겐 얼마나 적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견문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 일견하는 그런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그런 자료를 통한 스터디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또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해서 최적화된 연수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네,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장선배 :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실제 눈으로 보는 것, 체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의장님 도의회 독립청사건립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선배 :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 독립청사는 한 3~4년 전에 지난 의회에서 도청 옆에 중앙초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에 도의회청사가 도민들과의 진정한 소통공간이 되려면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주차공간을 좀 넓혀야할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또 도의회에서는 사무실 부족난이 지금 심각한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가자는 이런 의견을 주셔서요. 그래서 의회 독립청사는 당초 계획대로 짓되, 주차장은 1층에서 2층으로 한 층을 확대하고 또 그 옆에 별도 청사를 지어서 도청 청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도청의 사무실 부족난을 해결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끝나면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하고요.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내년 하반기 쯤 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럼 언제쯤 완공을 하실 계획일까요?

▶장선배 : 청사는 2022년 하반기 인데요. 그러니까 2022년이나 2023년 초로 잡고 있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멋진 청사가 건립될 수 있길 저희도 기대를 해보고요.

▶장선배 : 네, 저희도 도민 활용을 같이 하고, 또 주차장을 확보해서 인근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다목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충북도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말이죠. 의회에서는 어떤 입장이고, 인사청문회 도입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궁금한데요. 

▶장선배 : 네, 인사청문회는 도 산하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해서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자는 취지죠.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집행부가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지난 4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도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합시다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도에서도 필요성에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현재 도 자체적으로 각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서 자체적인 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북도에 안이 마련되면 도의회와 어떤 것들을 적용할 것인지, 또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완료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호상 : 일단 충청북도 이시종지사께서도,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찬성을  하신 거죠? 

▶장선배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대상기관이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선배 : 네, 대상기관이나 방법, 여러 가지 디테일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해서 최적의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부작용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겠죠.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내년 총선에 출마 혹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장선배 : 네, 그런 질문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도의회 의장이라는 현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고. 다만 이제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는 지역이 정치인을 양성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나 시,군의회에서 경험과 정치적 역량을 쌓은 후에 중앙정치권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선순환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지방의원출신이 중앙정치권에 입문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 충북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맡고 있는 의장직에 최선을 다해야겠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의장님, 총선출마 계획 여쭤봤더니, 원론적인 답변 하셨지만, 긍정도 부정도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앞서 핵심은 중앙정치인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도 충분히 가능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장선배 : 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가 확장되려면 그런 선순환 과정이 구축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의장님, 이번에 이제 민주당 총선 공천 룰을 봤더니 현직 지방의원들이 좀 출마를 하려면 큰 패널티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선배 : 네, 저희 민주당 총선 공천 룰을 보면, 그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총선에 출마했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25% 감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10%의 감점이었는데 이번에 크게 높아진 것이죠.

▷이호상 : 25%면 의장님, 아예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장선배 : 과거 10%였는데 이제 25%로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높은 수치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입장에서 보면 예전처럼 10%정도면 이해할 수 있다, 보궐선거를 유발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져야하는 것 아니야, 그런 책임추궁에 응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25% 감점이라면 너무한 것 아니냐, 아예 출마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능력과 역량을 키워서 중앙정치에 도전하는 것이 정치의 선순환이라고 보는데, 아예 이것을 차단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반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현직국회의원들이 자기만 계속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선배 : 이제 외형적으로는 보궐선거를 유발한 책임을 져야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도민들,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내부적인 이해관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현역의원들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글쎄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의장님, 시간 때문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분발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선배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정하 기자  giza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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