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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물류와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비중을 앞으로 5년간 현행 보다 5%포인트 높여, 64%까지 확대하고,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앞으로 5년간 서비스산업 비중을 64%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1%수준인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과 보건,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모두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년간 R&D 연구개발에 6조원을 투자하고, 과학기술 등에 대한 민간 R&D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행시설이나 유흥주정업, 그리고 암호화폐업 등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물류산업에서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택배기사와 택배분류 노동자, 그리고 이륜차 배달기사에 대한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됩니다.

무엇 보다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정도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하고, 안전 준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됩니다.

또 최근 급증하는 물량에 대비해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택배 허브(HUB) 터미널 2~3곳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최근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는 운수사업 위수탁제도, 즉 지입제 개선방안도 마련됩니다.

부당한 금전요구와 지입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연말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대형물류사의 저가 덤핑운임 관행을 막기 위해, 운임공표제 시행을 검토하고, 다단계 운송방지를 위해 ‘직접 운송 의무비율’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는 8월중으로 ‘실감 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는데 이어, 하반기엔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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