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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외면한 '제로페이' 홍보 강요...추경에 76억 배정박맹우, 신용카드·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개정안 대표발의
김호준 기자 | 승인 2019.06.25 17:01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의 이용 실적이 기대치에 못미치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76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제로페이 이용기간 승인건수 및 승인금액 비교' 자료를 보면, 제로페이가 출시된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올해 5월 10일까지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36만여 건, 사용금액은 57억여 원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 건수와 액수는 49억여 건에 266조여 원, 체크카드는 32억여 건에 74조여 원에 이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제로페이가 선보인 지 1년이 안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분석됩니다.

박맹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이미 98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홍보와 가맹점 확장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지방공무원에게 제로페이 확장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수단의 다양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한 정부 주도의 관제페이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특정 결제수단에 지나친 혜택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40%, 신용카드는 2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상향 법률과 함께 논의됨으로써 공정경쟁을 통한 소비자 유인책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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