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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안종범 등 실형 면해
BBS NEWS | 승인 2019.06.25 15:19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사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을 방해할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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