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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적극 보완해 불이익 없게 하겠다"
김호준 기자 | 승인 2019.06.25 14:02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을 두고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이뤄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6단계로 구분되는 장애등급제는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됩니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장애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 시작해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 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데도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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