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는 일관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서 끊임없이 정책을 보완, 조정하는게 경제정책 핵심요소라는 걸 한시도 잊은 적 없다. 이게 정책실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경제를 먼저 한 뒤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경제를 맡았었지만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해 같이 가야 하며,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 기본 축인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갈 때 성과가 나온다는 게 제 확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거칠게 나가는거 아닌가 일부 우려하는데, 제가 2년간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돌이켜 보시면 풀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이 김 실장 임명으로 재벌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경제정책은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며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환경에 따른 정책 내용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 역시 핵심적 요소다. 이 기조를 정책실장으로서 특히 강조하면서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그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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