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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경제제재 1년 연장..."북한 여전히 특별한 위협"
BBS NEWS | 승인 2019.06.22 08: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매년 6월 하순 효력 연장 절차가 진행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세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한반도 내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추구를 비롯,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교역 상대국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들,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의 행동과 조치들이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점적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직후, 내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조기에 견인하기 위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대북제재는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당근'과 '채찍'의 병행 전략으로 풀이된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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