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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전력 이사회가 21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습니다.

한전 적자와 맞물려 할인비용 문제와 함께 한전 소액주주들이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이사회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전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전기요금 공급 약관 반영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한전은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오늘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음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해에도 8월 초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적용을 한 만큼 이번에도 의결만 된다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6천억원이 넘는 역대 최악 실적을 내면서 더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누진제 개편안에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민관TF권고대로 누진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총 할인 추정액은 지난해 기준 2천874억원으로 할인분을 누가 감당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정부는 일단 한전이 부담하되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올여름 누진제 추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전기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예외없이 해마다 시행돼 왔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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