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화제대담]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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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삼척항 인근에서 해상판 노크 귀순 이것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문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신인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찬일: 네, 반갑습니다. 

▷이상휘: 이 문제가 오늘 아침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두 분 보시기에 북한 주민의 목선 이걸 귀순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표류라고 보십니까? 

▶신인균: 귀순이죠. 최초 국방부 발표는 표류 해 와서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표류하고 지금 알고 보니까 경운기 정도 수준의 엔진 28마력짜리 엔진이었고 동력항해를 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해류가 우리 남동풍이 부는 하절기에는 남에서 북쪽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해류가 올라갑니다. 표류해서는 결코 한국으로 삼척을 올 수가 없죠. 표류하면 일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류는 애초에 아니었던 것으로 겨울 같으면 표류하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여름에는 일본으로 가요. 그래서 표류는 아니고 자력 항해를 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기획 이렇게 봐야죠. 

▷이상휘: 우리 안찬일 박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안찬일: 네,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왜냐하면 4명의 복장이 상당히 깨끗하고 어부 같지 않고 뭔다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준비된 외출이었다, 즉 귀순을 목적을 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왜 2명이 돌아갔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혹이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로 저도 봅니다. 

▷이상휘: 신인균 대표께서는 여러 경로로 해류의 어떤 조짐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미리 예측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점에서 특히 주목을 해야 될 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시는데. 

▶신인균: 심각하고 이것은 국방부 차원의 거짓말 또는 기획 조작 이게 아니고 어쩌면 더 큰 파워가 지금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최초에 파도를 1.5~2m 정도의 높이였기 때문에 목선의 높이가 1.3m밖에 안 돼서 발견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동해 평균 파도가 0.5~0.9m였습니다. 그리고 삼척항 인근은 0.2m였습니다. 20cm 호수 같은 그런 바다였어요. 정말 그야말로 잔잔한 바다였는데 그거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최초의 낚싯꾼의 신고로 해경이 1시간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경이 초동 조치를 했고 그리고 해군에 인계를 했고 해군은 그것을 해군1함대사령부로 예인을 해 갔습니다. 해경이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합신조라고 해서 합동신문조 그러면 국정원, 통일부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왔냐 어떻게 왔냐 이것을 신문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표류가 아니고 기획 탈북이다 그리고 삼척항 인근이 아니고 삼척항 내에서 자기네들이 정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기관이 해경, 국정원 그리고 통일부 이런 다른 부처가 있는데 과연 무슨 노크 귀순처럼 무슨 함대사령관 하나 살리자고 별 두 개 투스타 하나 살리자고 국정원과 통일부, 해경을 다 속이고 또 무시하고 국방부가 스스로 거짓말을 할 수 있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4개의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더 큰 파워가 기획된 어떤 그런 발표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글쎄요. 좀더 진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신인균 박사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뭔가 다른 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안 박사님, 이렇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북으로 귀환했지 않습니까? 박사님의 지적대로라 그러면 귀순이라고 그러면 다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찬일: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준비된 외출로 우선 외형상 보이고 4명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장장 130km를 내려왔지 거기 중간에서라도 두 사람만 귀순으로 알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냥 얼떨결에 데려왔다고 치더라도 과거 1987년에 김만철 씨 일가가 충진항을 탈북할 때도 처남들은 공해상에 나가서야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북한들을 탈북한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서 처남 매부 간의 싸움도 있고 그랬지만 결국 한 가족이니까 왔지만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두 명이 몰라서 왔다 그래서 돌아가게 됐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의구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도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이상휘: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두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은 가는지 

▶안찬일: 그렇죠. 두 사람은 본인 의사로 귀순이고 두 사람은 잘못 와서 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의혹이 많고 또 두 명 남은 귀순 동기도 보면 한 사람은 가정불화로 왔다 이것은 탈북 귀순 역사상 최초의 동기입니다. 

▷이상휘: 이런 동기가 없었나요? 

▶안찬일: 뭔가 조금 그래서 저도 신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뭔가 뒤에서 이걸 합의하고 뭔가 항상 북한을 의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번 목선 탈북 사건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혹들을 풀어야지 앞으로 두 사람 돌아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북한에 가서 무사할지 처벌을 받을지 표창을 받을지 그것도 상당히 걱정

▷이상휘: 이게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 가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안찬일: 제가 볼 때 처벌받지 표창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 홀로 군인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간 경우는 이제 표창을 받은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건 분명히 두 명이 탈북하는 데 동행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왔지만 누구의 생각이 바뀌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상당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상휘: 이게 오늘 굉장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요.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발표 자리에 배석을 했다 이게 조금 전에 파워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백성주 의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 대표님 보시기에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신인균: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발표하는 데 배석을 하고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청와대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었는데도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가 그렇게 거짓말 발표을 하는데 묵인하고 같이 옆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청와대와 협의가 된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상휘: 통상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겁니까? 

▶안찬일: 안 하죠. 협의를 하면 정치적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되는데 협의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려서 지금 군의 경계 실패로 해서 뚫렸다 그러면 그 책임을 군에서 지어야 되는데 청와대가 협의를 하면 결국은 그 책임의 소재가 청와대로 가게 되는데 그걸 청와대 근무해 보셨지 않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이게 국정원, 해경, 통일부 이런 국방부 외적인 그런 부처가 이렇게 3개나 더 있는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파도 높이 그리고 오게 된 경위, 발견한 장소 이런 모든 것을 거짓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결국 청와대의 입김이 그 4개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국가안보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두 명은 귀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아까 백승주 의원 방금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정조사 이야기 잠깐 나오시는데 국정조사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김정은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오슬로에서 G20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주말에 G20 정상회담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북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해요. 이런 상황에서 북 정부가 불쾌할 만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제 급히 1,270억 원어치의 쌀을 북한으로 보낸 것이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4명이 왔는데 혹시나 합신조가 국정원, 통일부에서 온 합신조가 4명을 설득해서 돌아가주면 안 되겠냐 이러한 설득을 했지 않느냐라는 그 국정... 

▷이상휘: 가정이죠? 

▶신인균: 가정이죠. 정말로 방금 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빌린 사람 이모에서 전화를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주도적인 마음을 먹고 4명 중에 주도적인 행동을 했겠죠. 그런 사람은 갈 수 없다 전화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소극적인 동조자들은 돌려보내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느냐를 의혹이 있으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목선 크기가 보면 길이가 10m, 폭이 2.5m, 0.8톤 정도의 조그마한 목선이라고 국방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발견될 가능성이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신인균: 레이더로요? 

▷이상휘: 네, 레이더라든가 군사적인 봤을 때 

▶신인균: 제가 수많은 해군 출신 예비역 등이 저에게 많은 제보를 해 오셨어요. 30년 전 40년 전에도 또는 지금도 또는 3년 전에도 그런 예비역들이 하도 많이 연락이 오니까 그걸 못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나 엔진을 키고 온다면 이것은 당연히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P3C 해상 초계기가 4km까지 접근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4km는 바로 코앞이에요. 그런데 다른 배들은 AIS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의 신분과 위치, 목표, 임무를 송신하는 상선들 그게 국제상선협약이에요. 그걸 다 발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AIS시스템, 즉 나는 누구다 어디로 간다 뭐하러 왔다 하는 신호가 송신되지 않고 있는 어떤 배가 있는데 당연히 의심 선박 아닙니까? 그걸 해군이 보지 않고 P3C 초계기가 그냥 지나갔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강 해이, 근무 제대로 안 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상휘: 일반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목선이 그 큰 바다에서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신인균: 다 보인답니다, 레이더로. 

▷이상휘: 그러니까요. 안 박사님, 이게 지금 목선의 행방도 사실 의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폐기했다 군 당국은 보관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안찬일: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휘: 어떻게 해서? 

▶안찬일: 이 목선 자체가 대단히 북한 목선 치고는 깨끗하고 그게 마력도 28마력에 엔진도 괜찮고 특히 내비게이션 GPS까지 딱 달고 왔다는 건 이 사람들이 아주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떠났지 물고기 잡으러 온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과거에 아주 북한 목선 대부분이 금방 도끼로 한번 후려치면 나가떨어질 정도로 낙후했지만 이번 목선은 사진으로만 봐도 상당히 잘 짜여진 그런 목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처음에 통일부인가요 잘 모르고 폐기했다 그랬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분명히 보관하고 있지 그렇게 깨끗한 배를 단번에 폐기시키면 그것도 의심이 가는 문제입니다. 

▷이상휘: 저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배를 폐기한다는 것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신인균: 증거 인멸이죠. 

▷이상휘: 폐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은 북한에 직접 또 고위직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지금 G20까지 우리 신 박사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상당히 예민할까요? 

▶안찬일: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정부가 아까 신 박사님이 G20 이후에 그 전에 우리도 남북 접촉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의식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귀순 동기도 가정 불화 그리고 절반은 돌아가라 이런 쪼개기 대안 명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북한으로서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이 불 같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왜 이렇게 남쪽에서 이런 걸 또 데려갔느냐 유인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남북 관계가 얼그러질까 봐 아마 우리 정부에서 이런 걸 신경 쓰고 청와대 행정관이 그런 데 나타나서 지휘를 했다든지 이런 의심들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휘: 신 박사님, 이게 지금 국방부 발표가 은폐했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만약에 가정을 해서 청와대가 조율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군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신인균: 지금 사실은 국정원, 통일부 이러한 측의 민원을 국방부가 들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경계 실패는 국방부 책임이고 그 이후에 이것을 거짓말 조작하는 발표의 책임은 그렇게 되면 국방부의 책임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기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모든 시쳇말로 독박을 지금 국방부가 다 쓰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계 실패다 그러면 함대사령관 또 해군작전사령관 이 정도 문책 선에서 끝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면 국방부장관 이 정도 선까지 지금 책임론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안 했다 사실은 시켜서 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이상휘: 이게 청와대 기획이다 아니다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오해를 받게 생겼다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청와대 행정관 배석만 아니라고 하면 일이 수월하게 갈 수도 있는데 이 문제인데 이런 목선이라든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국방부가 결국 이슈를 잘못 다뤘다는 건데 

▶신인균: 이렇게 지금 거짓 보고를 한 것과 경계 실패를 한 것을 우리는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경계 실패를 한 것은 군 기강 확립해야 됩니다. 지금 군이 완전히 나사가 다 풀려 있어요. 왜냐하면 적이 없으니까 지금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인데 국방일보나 이런 걸 보면 6.25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6.25라는 걸 다루면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해서 발생한 전쟁이 6.25전쟁이고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서술돼야 되는데 병사들이 그걸 볼까 봐 북한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6.25전쟁 이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주어가 없어요. 그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인들이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 땀 흘려서 훈련을 해야 되냐 사실 이런 나태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정책과 안보 정책은 분리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통일 정책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협력하고 이런 어떤 햇볕정책적인 그런 유화정책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국방 안보 정책만은 항상 든든한 어떤 국방 정책을 딱 바탕 속에 가야지 통일 정책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국방 안보 정책도 그러면 우리도 무장을 내려놔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이 국방일보 메인 1명 헤드라인 제목이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다 이게 국방일보의 헤드라인이에요. 그저께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이 정도로 군인들이 나태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군 상층부에서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군 기강 확립은 일단 대적관부터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이번에 경계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뤄야 될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주체가 누구냐 기획자가 누구냐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만약에 국방부의 윗선까지 있다면 이것은 정말 청문회 등을 통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게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청와대에서는 브리핑에 대한 알고 있었다 기획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명확해지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해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박사님, 지금 신 박나심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의 기강이 해이해정다 또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평화 기조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군사 전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려가 나와 있어요. 북한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기류가 있을까요? 

▶안찬일: 있을 수 있습니다. 판문점에 그때 4.27 정상회담에 나왔던 박용식 무력상, 임용수 총참모장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서 한 달만에 다 군복을 벗고 신진세력으로 교체가 됐는데 어쨌든 북한은 아직도 대내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만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만 북한을 의식한다는 거죠. 북한은 미국이나 물론 미국보다는 일본을 적으로 상종하면서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군인들 탈북해 온 사람들 만나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우리만 너무 그렇게 외형적으로 평화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모든 군은 군대로 안보 태세를 철저히 갖추면 그것이 오히려 더 힘에 돼서 북한이 우리한테 수그러드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단단한 껍질 속에 들은 과일과도 같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짧은 시간이라서 두 분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마는 이만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북한 목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찬일: 감사합니다. 

▶신인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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