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 간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금요일 아침 이상휘의 아침저널 <파워인터뷰>입니다. 북한어선에 우리 안보가 뚫렸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시진핑 중국주석은 14년 만에 방북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앞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이죠. 국회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이시기도 합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백승주: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 인터뷰 승낙 감사합니다. 

▶백승주: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상휘: 네, 우선 뭐 시진핑 중국주석의 방북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14년 만에 방북했습니다.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시기적으로 동북아 또 한반도 정세에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것 같아요. 

▷이상휘: 네.

▶백승주: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 중에 있고 또 북한은 유엔 제재와의 어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미중관계 또 제재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북한 핵문제 해결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중국이 북한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백승주: 특히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상휘: 네, 그렇죠. 

▶백승주: 북한과 미국 간의 교착된 관계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가장 관심이 높겠죠.

▷이상휘: 네, 아무래도 뭐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뭐 악화일로에 있으니까 시진핑으로서는 뭐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데요. 뭐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북한 신문에 기고문까지 싣고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시 주석의 방북 목적이 한반도 비핵화에 더 비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국과의 무역전쟁 즉 추가 관세를 막기 위한 카드 목적 이런 게 더 크다고 보십니까?

▶백승주: 저는 카드 목적이 높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카드 목적. 네. 

▶백승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돈독하다는 걸 과시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문제거든요. 

▷이상휘: 그렇겠죠. 

▶백승주: 이 문제가 시진핑이 미국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또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또 미국에 전달함으로써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해서 트럼프의 외교적 업적을 만드는데 좀 도와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에서 좋은 여건을 만드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좋은 여건.

▶백승주: 제가 지난해 8월에 중국을 방문할 때 당시에 시진핑이 구구절, 지난해 구구절 북한 방문을 

▷이상휘: 구구절이죠. 

▶백승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거의 뭐 

▷이상휘: 아, 들으셨습니까?

▶백승주: 외교쪽으로부터 들었는데 이게 취소됐거든요. 

▷이상휘: 네.

▶백승주: 이런 부분은 그 당시는 방문하면 또 미중의 어떤 갈등에 좀 불리하다는 판단이 주였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백승주: 그래서 이번에는 역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이 카드를 갖고 트럼프의 그 북핵 외교를 돕는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을 모색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이상휘: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이다. 

▶백승주: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의 환심을 좀 사고 트럼프의 어떤 북핵 해결 외교 노력을 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시진핑 주석의 방북 관련 문제는 여기서 좀 일단락 하고요. 우선 지금 뭐 대단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북한 목선 문제입니다. 삼척항 방파제에 버젓이 입항했는데 뭐 사흘 동안 동향을 누비고 다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국방위 간사이신만큼 관련 사실 좀 보고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백승주: 저도 합참의 주요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 

▷이상휘: 네.

▶백승주: 그 다음날 발표내용하고 너무 달라요. 

▷이상휘: 아, 발표내용이 다르다.

▶백승주: 아주 실망, 실망을 합니다.

▷이상휘: 네.

▶백승주: 왜 국방위원회 간사한테 보고까지도 이제 진실을 보고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실망스럽고요. 

▷이상휘: 네.

▶백승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에 그 국회에서 경계작전이 실패한 것도 부끄럽지만 거기에서 그것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한 것 자체, 속인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휘: 네.

▶백승주: 참 용서할 수 없는 군이다, 이렇게 격앙된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휘: 네.

▶백승주: 뭐 국방부 장관도 어제 사실을 축소왜곡을 시인을 했고 국무총리도 시인을 했죠. 이 첫째 이게 하나의 사건에 이름을 붙인 거, 네이밍 한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이상휘: 네이밍 자체가 잘못됐다.

▶백승주: ‘작은 목선 발견’ 

▷이상휘: 네.

▶백승주: 이 목선인데 이게 엔진이 있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28마력.

▷이상휘: 네, 그렇죠. 

▶백승주: 목선이라는 말은 그 안에 뭐 나무로 만든 배에도 뭐 엔진이 들어갈 수 있지만 목선이라는 말은 엔진이 없고 그냥 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상휘: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백승주: 범선 같은 동력이 없는 범선 같은 이미지를 준단 말이죠. 

▷이상휘: 네.

▶백승주: ‘작은’이라는 말은 뭡니까? ‘아, 작아서 잘 찾기 힘들다’ 이런 이미지를 충분히 주죠. 

▷이상휘: 별 것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 

▶백승주: 이런 인식이 잘못됐고 이게 또 경성에서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발해서 11일, 12일 사이에는 고기를 잡는 척 하는 위장조업을 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이상휘: 네, 그렇죠. 

▶백승주: 위장조업 고기를 잡는 척 하다가 넘어 왔거든요. 

▷이상휘: 네.

▶백승주: 기획해서 월남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유를 찾아서 김한철 씨처럼 

▷이상휘: 넘어온 거죠.

▶백승주: 우리 대한민국 바다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입항한 일을 가지고 자꾸 작은 목선 발견, 발견도 누가 했습니까? 시민이 했습니다. 

▷이상휘: 시민이 했죠.

▶백승주: 시민이 했는데 이것을 계속 참 인근 바다에 있는 것을 군이 한 것처럼 이렇게 초기 발표를 한 거 매우 실패했고 또 유유히 우리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입항하고 또 85분 간을 삼척항에 방치했어요. 

▷이상휘: 네.

▶백승주: 이런 부분 경계 실패 또 은폐, 거짓말 참 이런 부분은 저도 국방 차관을 했고 국방 분야에 오래 종사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얼굴이 후끈후끈 거리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휘: 네.

▶백승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고

▷이상휘: 네, 그렇죠.

▶백승주: 여기에 대해서 군이 엄정한 진실 조사를 하고 책임 소재를 따라서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 17일 국방부 발표에 말이죠. 사복을 입은 청와대 행정관이 이 배석을 했다 해서 오늘 아침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백승주: 아, 심각한 문제예요. 

▷이상휘: 네.

▶백승주: 저도 국방부 차관을 했지만 31개월 했는데 그 사이에 국방부 기자실에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요원들이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휘: 아, 한 번도 없었습니까?

▶백승주: 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상휘: 네.

▶백승주: 지금까지 이 국방부가 축소 은폐를 한 발표한 내용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상휘: 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죠. 네.

▶백승주: 왜 15일 날 새벽에 예인을 해서 그 날부터 이제 우리가 저 국방부 또 경찰청, 국정원이 합동 심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백승주: 합동 심문을 해서 그 결과를 17일 날 했는데 그 세 문장이 아주 진실과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이상휘: 네.

▶백승주: 그런데 그 발표내용 하는 현장에 국방부 기자실에 청와대 인원 특히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국방부의 진실 은폐 책임에서 정부가 범정부가 청와대 안보실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기 때문에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백승주: 저도 이 부분은 진실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청와대 국방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국민을 속인 것이 되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백승주: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윤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언론보도가 진실이 아닌지부터 따져 보고 

▷이상휘: 네.

▶백승주: 진실이라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뭐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여의치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해야 된다 이야기 하신 바가 있는데 이번 문제하고 연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책임 문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문제 좀 이야기 해 주시죠.

▶백승주: 저는 남북군사합의서가 이 일이 아니어도 폐기되어야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휘: 네.

▶백승주: 이번 일로 그러한 주장에 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휘: 네.

▶백승주: 이 남북군사합의서가 만든 그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평화무드, 평화 조성 되었다는 이 착시현상 때문에 군이 완전히 지금 경계태세 본연의 의무에서 손 놓고 있다, 장병의 정신무장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감시능력의 제한 이런 부분이 남북합의서에 이행된 이 부분도 이번에 감시 경계실패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상휘: 네.

▶백승주: 남북군사합의서는 

▷이상휘: 폐기 되어야 한다.

▶백승주: 폐기를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문제는 우리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이미 국회에서 몇 차례 강조했고 다른 야당도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책임 진실 조사하고 그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처음부터 이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이상휘: 네.

▶백승주: 축소 왜곡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네, 국정조사 여부는 어떻습니까?

▶백승주: 아 국정조사 필요하면 해야죠. 국정조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상휘: 네. 

▶백승주: 지금 자꾸 어떤 진실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되어 가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7일 날 왜 국방부 기자실에 청와대 안보실의 행정관이 있었어요. 

▷이상휘: 네.

▶백승주: 행정관이 있어서 합심결과를 반영한 보도자료만 국방부 설명한 자료에 만약에 청와대 행정관이 관여하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상휘: 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백승주: 월남 자유를 찾아 넘어온 이 배가 넘어온 것을

▷이상휘: 네, 북한 주민.

▶백승주: 작은 배 발견한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백승주: 필요하다면 공조하는 다른 정당과 함께 국정조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좀 나중에 다시 한 번 기회 주시면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백승주: 감사합니다. 

▷이상휘: 네,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