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대직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지방시대 오늘의 경기 순서입니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지역 농업과 연계한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대직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대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농정해약국장 이대직입니다. 

▷이상휘: 반갑습니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략이라고 해서 수립을 했다고 하는데 먹거리 기본권 이 전략 이번에 나온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대직: 경기도 먹거리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경기도 민선 7기 핵심 정책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에 의해서 좌우되는 먹거리 공급 그리고 환경부와 증가 문제로 인해서 각 나라에서 도시마다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지역의 먹거리, 지역 가능성의 중심을 두고 먹거리 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특히 2015년도에 밀라노에서 개최된 세계 푸드엑스포에서 세계 117개 도시의 대표들이 먹거리 정책협약을 체결하면서 세계적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휘: 말씀하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일 것 같아서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도의 경우 도민들의 식생활 형편은 양호한데 먹거리 취약계층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경제적 사정 때문에 밥을 굶는 도민들이 꽤 있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대직: 정부에서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사정으로 자주 또는 가끔씩 먹거리가 부족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전국적으로 5.1%가 되고요. 경기도가 39%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전국 평균적 비율로 보면 비율은 낮은데 경기도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아마도 우리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를 넘어갔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휘: 밥을 굶는다는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인구가 많아서 그렇게 표현이 됐군요.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이상휘: 주 3일 이상 아침을 먹지 않는 비율도 경기도가 높게 나왔는데 결식 비율이 높은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대직: 이것도 경기도가 인구가 많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대부분 도시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들이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계시다 보니까 밥 해먹기도 쉽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이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혼자 살게 되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죠. 알겠습니다.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전략을 보면 공정과 지속 건강, 연결 이렇게 4가지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는데 5년간 추진할 4가지 추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4대 핵심 가치 이렇게 짜게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직: 우선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먹거리를 국민의 기본권리로 인식을 바꾸자는 데 있는 것이고요. 먹거리 보장은 복지적 측면과 지역 농업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또 행복한 식생활문화를 조성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국가도 함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먹고사는 문제인데 결국 정부나 관계기관 단체가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4대 추진 전략 가운데 첫 번째가 취약계층의 식생활 질을 개선하는 것인데 취약계층이 주로 어떤 계층이고 또 이들에게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죠? 

▶이대직: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에서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여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신선한 채소, 과일 구입할 수 있도록 또 지역화폐나 현물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고요. 둘째로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영양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실시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관해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에 과일 간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임산부나 수유부 등에는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여기에 기본적인 먹거리를 떠나서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간식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지역 농업과 연계해서 먹거리 지속성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이대직: 지금까지는 여러 복지사업과 농업정책이 먹거리 정책이 별개로 추진되어 왔는데요. 현재부터 앞으로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그리고 먹거리 취약계층에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 그리고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먹거리로 제공해서 도민들의 먹거리의 질을 향상시키고요. 지역경제 발전을 농업인과 함께 하는 그런 사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공공분야에서 약 4,000억 원 상당의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향후 5년 이내에 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휘: 두 번째까지 짚어봤는데 세 번째가 먹거리 기본권 전략이 건전하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 조성한다 이거인데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대한 교육하는 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식생활계획을 더욱 내실화하고 또 지역사회 식생활 계획도 활성화해서 경기도민이 전 도민이 좋은 식습관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휘: 4대 추진 전략 중에서 마지막 전략이 민관합동 먹거리전략 실용체계구축이라고 적혀 있는데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먹거리위원회 설치 지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대직: 경기도에서는 먹거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구조가 독특합니다. 우선 구성원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교육청, 의회, 주민대표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해서 43명으로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먹거리위원회에서는 먹거리정책의 기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또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체제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휘: 먹거리위원회가 경기도 추진전략의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이대직: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휘: 지난해 8월 달 보면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6,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이유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상한 배경이요? 

▶이대직: 아이들이 밥을 굶게 되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을 잃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결식아동들의 건강 증진을 시키고 질 높은 식사 제공을 위해서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전국 최고 수준인 6,000원으로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휘: 9월부터 시행되면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아동급식 지원 확대 이런 예산도 확보한다고 들었는데 9월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대직: 금년 9월부터 고교 의무교육이 점차로 시행이 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발 맞춰서 고등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어린이집 또 아동급식은 시군별로 재정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시군도 있고 또 지원금액이 시군마다 차이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최소한 급식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하게 되고 결정하게 됐고요. 지난 5월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고교 무상급식에는 211억 원, 아동급식 지원에 52억 원 등 총 260억 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휘: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추진하는 일만 남았네요. 

▶이대직: 예, 그렇습니다. 

▷이상휘: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보육 어린지집에만 지원하던 건강 과일 공급사업 이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어린지집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대직: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에 과일을 간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특수보육 어린이집에 있는 3만 9,000명 어린이들에게 과일 간식을 졔공했었는데요. 그 정책 반응이 너무 좋아서 며칠 전이죠. 금년 6월 1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38만 2,000명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건강이 평생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럼요. 어릴 때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 과일까지 챙겨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대직: 또 식습관이 중요하니까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임산부하고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영양 플러스 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고 하는데 맞춤형 영양 플러스 사업 이게 뭡니까? 

▶이대직: 맞춤형 영양 플러스 사업은 임산부나 영유아 또 형편이 어려워서 먹거리가 부족하게 돼서 영양 결핍이나 불균형이 예상되는 분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국가에서 제공해 왔습니다마는 국가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1만 명 그리고 그중에 경기도민이 1,300명이 정도가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경기도민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제때에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휘: 자료를 보니까 시민단체 먹거리보장사업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이대직: 이건 시민단체에서 스스로가 취약계층의 욕구가 반영된 먹거리 지원사업 계획을 계획해서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이를 검토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휘: 그렇군요. 매년 경기도가 도민의 먹거리실태와 지역 농산물 이용실태를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이대직: 정책을 만들고 시행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겠죠. 따라서 매년 도민의 먹거리실태를 파악을 하고 지역 농산물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먹거리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도민에게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휘: 이 자체가 소통 아니겠습니까? 소통을 통해서 정책 반영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위원회를 이야기하셨는데 먹거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업들 가운데에서 추진사업들을 9월에 확정해서 예산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직: 지금까지 먹거리위원회에서 경기도 먹거리정책의 방향하고 추진 전략 중심으로 논의를 해 왔고요. 또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 총 143개 세부사업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 중에는 단기과제도 있고 준비가 필요한 장기과제도 있고요. 또 당장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실행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휘: 말씀하셨던 4대 추진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성공을 한다고 하면 경기도의 먹거리환경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이대직: 우선 경기도민의 먹거리 보장 수준이 높아질 테고요. 도시하고 농촌 농업이 지금 보다 훨씬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먹거리를 기본권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먹거리 공급처가 많이 생겨나면 지역 단위에서 서로를 함께 돌보고 나누는 행복한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휘: 국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민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아동들에게 과일 간식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먹거리가 중요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대직: 감사합니다. 

▷이상휘: 이 기회에 말이죠. 경기도 농정해양국 이 농정해양국이 하는 업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직: 경기도에는 많은 부서가 있는데요. 저희 농정해양국은 농어업 생산 기반 확충 그리고 유통 효율화, 식품산업 육성, 농어촌 개발과 농어업원의 삶의 질 향상, 해양과 항만 발전, 수산에 관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선 7기에는 통합적 먹거리 정책을 통해서 도민의 먹거리를 기본권 차원에서 다루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휘: 이런 정책들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용도 좋고 훌륭합니다마는 결국 돈에 대한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런 먹거리 관련해서 정책들 예산 확보 방안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해 주시죠. 

▶이대직: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먹거리정책위원회에서 143개 먹거리 세부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농업이 중소농이 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좀더 적절하게 많이 투입해서 쾌적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휘: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중요하고 도민의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의 역할이 크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이죠. 경기도 농정해얘국 책임자로서 도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합니다. 

▶이대직: 중복될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웃의 혹시 먹거리 문제 어려운 점이 있는 이웃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돌봤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지역의 공동체가 모두 함께 돌봤으면 합니다. 지역 전체가 우리 어려운 분들 찾아보고 돌봐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농업과 농촌을 잘 가꾸어서 이게 관광사업의 수재로도 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정말 우리가 잘 유지발전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국장님 문자 메시지가 와서 그런데요 이 내용들을 알려면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홍보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이대직: 저희 먹거리추진위원회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희 농업정책과로 신성장농업팀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대직 농정해양국장과 함께 경기도에서 먹거리 기본보장권 기본권에 대한 전략 추진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대직: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이상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