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강훈식 민주당 의원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6월 임시국회 오늘 한국당을 제외하고 개문발차를 합니다.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와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두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 간사이기도 하시죠. 강훈식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이상휘: 좋습니다. 일단 현안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다가오고 있으니까 공천 둘러싸고 크고 작은 잡음들 들려오고 있는데 한국당은 친박 배제설에서 내부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공천룰 결정 자체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먼저 공천제 기획단 간사로서 한국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훈식: 정확하게는 제가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 간사를 마쳤고요. 저희는 왜냐하면 1차를 해서 발표를 했으니까요. 안을 짜서 국민들에게 이미 내놨으니까 그 업무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번에 취지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예측 가능한 공천하자 그러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해 보자라는 거였고 공천이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예측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화하자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1년 전에 발표를 하자 그래서 신인 인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자고 한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고민을 1년 전에 넣으면 바로 이어서 한국당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상휘: 전략적으로?
▶강훈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있어서 보면 이게 늦게 발표할수록 가장 유리한 사람들은 기득권입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발표해서 기득권에게 엄격하게 하고 또 신인들에게는 폭넓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고 이게 저희가 발표를 하면 한국당도 할 것이고 그러면 중요한 거대 양당이 하게 되면 정치 개혁도 큰 틀에서 이루어질 거다는 기대감으로 했습니다.
▷이상휘: 이게 지금 공천 잡음을 가르는 결정적 한 방이 대표의 불출마 선언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세간에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세간에 그런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는 불출마하고 1년 전에 공천룰을 했고
▷이상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고
▶강훈식: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유력한 대선주자이는 또 물갈이한다는 소위 친박 배제설 이런 이야기가 한국당 안에서 나오면서 이거 대비가 되네 그리고 한국당은 왠지 시끄러운 것 같고 민주당은 반면에 잠잠해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면 이해찬 대표의 불출가 그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말씀하셨던 예측 가능한 공천제도 그리고 시스템화되는 공천제도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게 어쨌든 공천 앞두게 되면 그런 제도 규칙 이것보다도 감정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강훈식: 맞습니다. 그렇죠.
▷이상휘: 이게 그게 관건인데 다음 달 1일이죠. 민주당이 공천규칙 최종 의결할 예정이죠?
▶강훈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하나 도입한 건 권리당원 전체가 투표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룰을 만들었고 이 만든 룰을 당연히 최고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거치는데 무엇보다도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이걸 의사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일 날 최종 의결 예정돼 있고 이것의 핵심은 아마 대부분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은 물갈이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상휘: 이게 가장 화두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가 많이 물갈이하나 이거 같은데 민주당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강훈식: 그런데 사실은 물갈이가 결과값으로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의 결과값으로 물갈이가 될 수는 있지만 물갈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정치 개혁이나 국회 개혁이 목적인데 과정의 물갈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혈이 필요하다?
▶강훈식: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통은 물갈이를 하는데 사실은 참 외람되고 국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마는 20대 국회의 초선 국회의원 비율이 교수님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상휘: 말씀해 주시죠.
▶강훈식: 50%입니다. 절반입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할 때마다 물갈이가 된다는 말이군요?
▶강훈식: 네, 그러니까 최소한 절반은 새로운 사람이 한 겁니다. 지금 역대 최악이라고 지금 20대 기회도 손가락질 받는데요. 그래서 물갈이가 목적이어야 되냐 아니면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이 우리가 목적이냐 국민의 눈높이냐라고 보면 저는 정치 개혁과 국회 개혁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 물갈이가 있는 것인데 잘못하면 물갈이를 목적으로 하다 보면 유력 대선주자 또는 유력 당의 주자의 줄세우기 공천이 더 방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물갈이는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정치 개혁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의견을 좁혀나가는 그게 총선 공천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방송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훈식: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상휘: 어쨌든 물갈이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현역 의원은 경선 원칙이고, 정치 신인에게는 10~20% 가산점 준다 이게 결국 물갈이를 하겠다는 그런 건데 당 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견이 있나요?
▶강훈식: 총선 공천 룰의 핵심은 저희가 볼 때 누구나 해 볼 만한데라고 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번 룰은 현역한테는 엄격하게 만들어놨고 신진에게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만들어놨는데 엄격하다고 그래서 현역이 역차별 받지 말아야 되고요. 또 신인한테 기회를 더 준다고 해서 신인이라서 무조건 우대받아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면 이 게임의 룰은 해 볼 만한데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값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당 내 반발 이런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신인이든 현역이든 선수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굳이 말하면 우리가 멕시코에서 축구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고산지대인데 나는 불리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멕시코에서 축구하면 고산지대에서 하면 불리하겠죠.
▷이상휘: 체력이 중요하니까
▶강훈식: 그렇죠. 그런데 1년 전에 말해 줬으면 그걸 준비하는 거죠. 약간의 유불리들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자로 잰 듯하게 모두가 만족하겠습니까?
▷이상휘: 그래서 1년 전에 발표를 한 것이다?
▶강훈식: 그러면 대비하는 거죠. 나는 준비가 덜 돼 있으면 이걸 준비를 하자 그래서 납득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상휘: 참 말려들지 않습니다.
▶강훈식: 아닙니다.
▷이상휘: 좋습니다. 지금 어땠든 공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여 하고 있을 텐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막말에 대한 부분들은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공천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민주당도 공천위에서 품행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훈식: 물론이죠. 저희는 사실은 두 가지 정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막말하고 재산 문제가 어렵습니다. 재산도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게 있을 테고 또 반면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불합리적으로 얻은 취득한 재산인데 또 막말도 기준이 애매합니다. 건강한 비판과 비난 또 힐난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다 다를 텐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가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령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윤창호법 이후의 음주운전에서는 완전히 배제합니다. 음주운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상관없이
▷이상휘: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음주운전은 무조건 공천 배제다?
▶강훈식: 네, 그렇습니다. 윤창호법 이후에는 공천 배제 원칙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범죄 관련해서는 과거의 재판 결과가 있어야지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기소만 돼도 공천 주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막말이라든지 재산 이런 문제는 사실 따지면 정말 너무 많이 따질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일종의 정서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저희가 기준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더 명쾌하게 음주운전, 성범죄 이런 것들은 가져나가서 사회적인 공감력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이번에 도입하다고 보시면...
▷이상휘: 어쨌든 막말이라든가 여론이 좀 비등했고 좀 여론에서 비판적인 소지가 있으면 대상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죠.
▶강훈식: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준 자체가 사실은 어디까지 막말이고 어디부터 막말이 아닌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위 선수로 뛸 분들이 납득 가능한 그런 기준이라면 아마 누구도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상휘: 한국당도 그렇습니다마는 민주당에도 막말 대왕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정치 신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큰 논란이 청와대 출신들 사실 상당한 수가 신인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산점 대상자 숫자가 제법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친문 공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강훈식: 사실이 아닐 겁니다.
▷이상휘: 왜요?
▶강훈식: 제가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왜 이게 사실이 아니냐 하면 제가 공천을 실제로 설계도면을 그린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저희가 소위 권리당원 모집일을 정해놨습니다. 그건 뮈냐 하면 7월 말까지입니다. 이제 한 달정도 뒤거든요.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권리당원 받으러 못 다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역에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음 번에 출마를 해야지 하는 사람은 앞으로 한 달 보름 동안 받을 수 있지만 가령 예를 들면 조국 민정수석 얘기도 하고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어디 지역구 가서 뭘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성이 존재한다. 오히려 그분들은 지금 더 빨리 나가서 뛰고 싶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정성에 오히려 좀더 한쪽만 본 지점들인 것이고 두 번째는 되게 인지도가 높은 분이면 어떤 걸 해도 유리합니다. 대중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들 이미 유리한 것이고 그분들의 유리함을 꼭 집어서 청와대를 위한 친문 공천하느냐라고 말하면 반대로 인지도가 없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행정관, 비서관 이런 분들은 막상 대입하면 그렇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건 객관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친문에 대한 경쟁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휘: 말씀 정리하자면 친문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이라든가 정치 신인들한테는 오히려 친문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강훈식: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휘: 그러니까 권리당원 모집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강훈식: 없죠. 당연히 예를 들면 지금 장관님들 어디 출마할지 만약에 출마한다면 말이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필드에 있는 선수들은 권리당원을 막 모집하죠.
▷이상휘: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해야만 경선을 해도
▶강훈식: 50%
▷이상휘: 50% 점수가 되니까. 그러면 의원님 이왕 나와 주셨으니까 전략공천은 어떻습니까?
▶강훈식: 전략공천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지역을 상대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상휘: 이기지 못하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강훈식: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저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당의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번에도 현역 의원 경선원칙 제도를 이번에 도입한 건데요. 경선을 해서 이기는 지역이면 전략공천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경선을 해서 결과값을 냈음에도 불구하거나 또는 그렇게 예측해 보건대 이 지역은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면 고민해야죠. 그건 당은 선거를 이기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면 가급적 안 한다는 건데요. 반대로 모든 전 지역이 우리가 해 볼만하다고 하면 전략공천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이상휘: 의원님께서 준비를 참 많이 하시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강훈식: 아닙니다.
▷이상휘: 예를 들어서 조국 수석은 전략공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강훈식: 저는 그것을 한 분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이상휘: 예를 들어서 본다면?
▶강훈식: 그렇게 본다고 하면 본인이 안 하신다고 그러던데요. 조국 수석은 절대로 출마를 안 하신다고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상휘: 만약에 출마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대상이 될 수도 있네요?
▶강훈식: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는 그냥 경선의 룰에 들어와서 게임을 해야 되는 분일 수도 있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공천 문제는 이 정도 짚어보고요.
▶강훈식: 교수님이 덫을 많이 파셔서 피해 다니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아마 직접 나오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공방 둘러싸고 뜨거운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카드에 대해서.
▶강훈식: 저희가 사실은 윤석열 카에 대한 반발까지는 엊그제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언론이나 여론이 잽싸게 여론조사도 하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일부에서 저는 만족한다 검찰총장 무조건 쌍수 들고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거나 또는 아니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호불호에 대한 관점들을 별로 내놓지 않더라고요, 의원들은 오히려.
▷이상휘: 너무 민주당이 경직된 거 아닌가요?
▶강훈식: 그게 아니라 실제로도 유시민 전 장관이 어디에서 이야기했던데 과거의 노무현 정부 사람들도 윤석열 내정자가 소위 잡아넣었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권의 호불호를 갖고 있는 후보는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결국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사청문회 한국당이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상화에 선을 긋고 청문회만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강훈식: 약간 곤욕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국회의원 3년째가 지났는데 36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한 게 17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가출하거나 학교 안 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상휘: 문제 학생인가요?
▶강훈식: 저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학생이 가출한 상태에서 내가 이 수업, 이 수업은 들어야 되겠어요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납득이 되나. 골라 듣고 싶은 것만 오고 이러는 것이 맞나. 일반 지금 오늘 출근하시면서 듣는 분들이 나도 오늘 점심만 회사 가서 먹고 아침에는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아마 그래서 국민소환제 이런 얘기도 하는 걸로 보는데요. 국민들이 납득하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한국당 위원장 맡은 상임위, 위원장의 개회 거부할 때는 사의권을 가져와서 회의 열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강훈식: 왜냐하면 이건 국회법 안에 있으니까요 요청을 하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당은 어쨌든 국회를 못 열게 하겠다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국회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략이라기고 보다 국회 개회의 의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경제 원탁회의는 왜 거부하시는 건가요?
▶강훈식: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엊그제 문희상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잠깐 있었는데 이인영 대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당이 말하는 거랑 의장님이 말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한국당은 처음에 경제실정 청문회하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었고요.
▷이상휘: 청문회는 부담스럽죠.
▶강훈식: 그러니까 이게 범위나 예를 들면 대상자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한 게 청문회입니다. 보통 이런 범위와 이런 내용으로 이런 대상을 상대로 청문회를 들어서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휘: 법적인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강훈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제 실정 청문회면 범위, 기간, 대상 이런 걸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문희상 의장님이 말씀하신 경제 원탁회의 이건 경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을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자는 것이니까 어제 관훈토론회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밝혔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24일까지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되면 시정연설 진행하겠다 했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시정연설 진행된다면 모든 국회 본회의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합쳐서 한국당과 극적인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강훈식: 저는 합의를 위한 노력은 민주당은 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혀두고 싶고요. 그리고 극적인 합의, 최후의 합의가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것은 국회를 향한 민심 전체가 얼어붙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투표율이 낮아지는 걸 바란다면 그건 오산이다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야당 여당 다 엄중하게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강훈식 의원님께서는 이번 공천 자신 있으십니까?
▶강훈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천보다도 국민에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까지 나와 주셔서 전화 인터뷰도 가능한데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훈식: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휘: 네, 반가웠습니다.
▶강훈식: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