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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형 일자리 성공, 경북형 일자리의 바로미터...임금체계 어떻게가 이슈[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구미형 일자리, 내년 총선 경북지역 민주당 교두보 확보 전략 깔려
김종렬 기자 | 승인 2019.06.19 11:05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해외 이전과 내수경기 불황으로 구미 경제는 그 어느때보다 침체에 빠져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회생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출연 : 김종렬 기자

■ 앵커 : 박명한 대구BBS 방송부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08:30∼09:00 (2019년 6월 19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계속해서 경북지역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종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렬입니다.

 

 

요즘 광주형이니 구미형이니 하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구미형 일자리도 가시화된다는고 알고 있는데, 광주형·구미형 일자리 어떻게 추진된다는 겁니까?

 

올해 1월 말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됐는데요, 8개월 간의 협상 끝에 광주시와 정부, 현대자동차 간의 투자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당시 협약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광주형 일자리의 근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사·민·정, 그러니까 노동자와 기업, 시민사회,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역할을 해 지역 일자리 모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요지는 임금을 낮춰 일자리를 만드는 게 골자인데요, 현대차와 정부, 광주시가 투자주체가 되고, 기업은 투자를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투자에 따른 사업성, 노동자는 임금의 적정선,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일자리의 가능성 등 3가지가 충족돼야 가능합니다.

앞의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차를 중심으로라면 구미형은 LG화학이 법인 운영의 주체가 됩니다.

광주형이 반값 연봉이라면 구미형은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란 첨단업종의 유치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형은 이달 말 신설 법인 설립을 위해 투자자 모집이 예정되어 있고요, 구미형은 LG화학과 경상북도, 구미시 간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일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 박영선 장관과의 간담회 장면, 박 장관은 이날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결실을 맺어가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에서도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우리 지역인 구미형 일자리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죠. 양극재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경북도와 구미시가 서울 LG화학 본사를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LG는 구미에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 공장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투자규모는 5천억원 정도 예상되고요, 구미 5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천명 내외의 인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협상 중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시가 1대 주주로 나서는 형태라면,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이 자기 공장을 짓는 모델로, 투자유치와 흡사합니다.

광주형이 반값 연봉으로 협상돼 현대차가 공장 설립 시 지자체의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면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의 임금체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5일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구미를 찾아 구미형 일자리 도입에 힘을 실어 줬고요, 박 장관의 구미 방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홍의락·김현권 국회의원도 참석해 경북지역 유일 민주당 출신인 장세용 구미시장의 구미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박 장관과의 구미 경제와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외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유한국당 백승주·장석춘 의원도 참석해 경북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경북형 일자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측면에서 구미형 일자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경북형 일자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측면에서 구미형 일자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의락 국회의원, 장세용 구미시장, 박영선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현권·김부겸 국회의원.

 

그런데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성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기업의 우려도 있을 것 같고, 또 정부와 여당이 유독 광주나 구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지역 일자리 사업을 확산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주형이나 구미형이나 기업의 투자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는데요, 상생형 일자리가 망설이는 기업투자 문제를 지자체가 협상 주체로 나서서 풀어간다는 의미에서는 이전 정책들과 비교해 긍정적이란 평가입니다.

광주형이 고질적인 고임금 문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잡혔고, 구미형이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내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부분에서는 진전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의사보다는 지자체가 특정 기업을 염두해 두고 진행하는 부분과,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다양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 복지혜택 등입니다.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는 특혜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론은 사업성입니다. 정부 주도형 일자리 모델이 기업의 요구보다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정치적 논리에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부 주도 사업들 중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 되거나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사례들이 있죠. 기업들은 또 다시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이란 기대감만은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광주와 구미에 심으려는 지역 일자리 확산 사업에 왜 이렇게 공을 들이나 인데요, 정부 주도형 일자리 모델이란 정부 시책의 완수란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특히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경제 회생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구미산단의 무역수지도 흑자 3년 만에 10억 달러 이하로 추락해 미·중 무역분쟁에 구미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보수의 심장,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경상북도에서 구미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집권여당 소속인 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이 있고, 내년 총선에서 경북지역 교두보 확보에 있어 구미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전략도 깔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구미형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원이 구미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구미을 지역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도를 출입하는 방송부 김종렬 기자였습니다.

김종렬 기자  kjr21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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