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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11년 만에 교육부 차관보 다시 신설...사회정책현안 부처간 협업 강화되나교육과 문화, 복지 등 부처간 현안 조율나설듯
박성용 기자 | 승인 2019.06.18 18:00

 

오늘 국무회의에서 11년만에 교육부 차관보 신설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교육은 물론 사회와 문화분야 등 사회전반에 걸친 정책 강화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세종청사에 나가있는 박성용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에 사회정책을 관장하는 차관보 자리가 생긴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입니다.

사회부총리는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현안은 물론 사회정책 전반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간 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 생긴 차관보 직위는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면서 사회관계 부처간 정책조정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조직을 줄여야 하는 교육부에서 굳이 자리를 늘리려 했다는 일부 지적은 사실이 아니거나 와전된 것이죠.

[인서트1.]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차관보 직위신설은 교육, 사회및 문화분야등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선은 어떻게 되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가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1급자리의 교육부 차관보는 매월 한차례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간 실무협력을 조율하고, 사회정책 분야나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게 됩니다.

후속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인서트2.]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5일부터 정식직제로 법이 시행됩니다.다만 인선문제는 여러가지 절차가 있어서 사람의 선정에 있어서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지난 2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돌봄 등 삶의 영역과 소득과 환경안전 등 생활기반 등이 포함돼 국민들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 복지, 문화 등 사회관계부처 현안들이 포함돼 있었지만, 당장 실무추진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신설 차관보가 실효적 협력을 이끌어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설 교육부 차관보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 교육과 문화 등 사회정책현안을 관련부처간 정책조율을 담당하게 된다.

 

그중에 중요한 과제로서 교육현안도 다룬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주요 정책이나 과제들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 바로 교육현안이고 교육과 관련된 다른 부처들의 협력사안들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파동 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아이돌보미들의 아동학대 사건 관련대책 들이 교육부를 중심의 관련 사회부처의 현안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비롯해 관련 사회현안들에 대해 차관보가 정책을 조욜하고 성과를 확인하면서 범정부 사회정책들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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